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4. 9. 25. 선고 2022가단66429 판결 손해배상(기)

부당해고 판정을 받은 의원의 해고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피고 B는 의사로서 G의원을 운영하고, 원고와 피고 E은 간호조무사로 근무

함.

• 피고 E은 2022. 5. 초순경 피고 B에게 원고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고 호소

함.

• 피고 D은 2022. 5. 23. 원고에게 직장 내 괴롭힘 행위와 관련하여 징계위원회 출석요구서를 교부

함.

• 2022. 5. 26. 징계위원회가 개최되어 피고 E은 원고로부터의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증거로 제시하며 직장 내 괴롭힘을 주장하였고, 원고는 이를 다투며 녹음 파일을 제시

함.

• 징계위원회는 원고에 대하여 '피고 E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을 이유로 징계해고를 의결하고, 피고 B는 원고에게 해고를 통지

함.

• 원고는 2022. 5. 27. 재심을 신청하였고, 2022. 6. 9. 재심징계위원회는 무단결근 사유를 추가하여 징계해고를 의결

함.

• 피고 B는 2022. 6. 10. 원고에게 무단결근과 직장 내 괴롭힘을 이유로 해고를 통지

함.

• 원고는 2022. 6. 15.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하였고,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21. 8. 8.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라고 판정

함.

• 피고 B는 2022. 9. 16.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도 2022. 11. 7. 같은 취지로 판단하여 기각

함.

• 피고 B는 대전지방법원에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24. 1. 25. 원고 청구기각판결이 선고되어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용자의 부당해고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

•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 등의 불이익처분이 정당하지 못하여 무효로 판단되는 경우에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곧바로 그 해고 등이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할 수 없

음.

• 사용자가 근로자를 사업장에서 몰아내려는 의도 하에 고의로 명목상의 해고사유 등을 내세워 징계해고를 하거나, 해고 등의 이유가 된 사실이 징계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이익처분을 하거나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또는 징계권의 남용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한 경우에 불법행위가 성립

함.

•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해고가 부당해고 판정을 받았으나, 피고 E의 괴롭힘 호소, 원고가 피고 E에게 업무 관련 지적 메시지를 보낸 사실, 원고의 무단퇴근 사실 등을 종합할 때, 피고 B가 원고의 직장 내 괴롭힘 및 무단결근 등 징계해고 사유가 실제 존재한다고 판단했을 여지가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