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0. 11. 26. 선고 2019구합74486 판결 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의소

주택관리사 자격정지처분 취소 청구 사건

주택관리사 자격정지처분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한 주택관리사 자격정지처분을 취소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4. 5. 12.부터 포항시 남구 B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

함.

• 경리직원 C은 2016. 7. 25.부터 2018. 10.경까지 출금전표 변조, 예금 잔액증명서 위조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아파트 관리비 310,043,500원을 횡령

함.

• 피고는 2019. 11. 28. 원고가 관리사무소장으로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여 입주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는 이유로 공동주택관리법 제69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주택관리사 자격정지 1.5개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함.

• 원고는 C에게 금융기관으로부터 예금잔고 증명서를 받아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재무제표 및 장부와 대조하는 방식으로 예금잔고 관리 업무를 수행

함.

•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인터넷뱅킹 공인인증서를 C에게만 건네주고 비밀번호도 C에게만 알려주었으며, 원고는 OTP카드만을 보관

함.

• 2017년도 외부회계감사에서 '감사의견의 근거가 되는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할 수 없었다'는 이유로 의견거절 감사보고서가 제출된 후, 내부조사를 통해 C의 횡령범행이 드러

남.

• 중앙노동위원회는 원고의 해고가 부당해고임을 인정하면서도, 원고가 관리사무소장으로서 관리감독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

함.

• 민사소송에서 법원은 원고의 관리·감독의무 해태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였으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및 감사의 주의의무 해태 등을 고려하여 원고의 책임을 30%로 제한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처분의 절차상 하자 여부

• 피고가 이 사건 처분 전 원고에게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처분 사전통지를 하여 의견 제출 기회를 제공한 사실이 인정

됨.

•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처분 사유 존재 여부 (중대한 과실 해당 여부)

• 공동주택관리법 제69조 제1항 제5호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동주택을 잘못 관리하여 소유자 및 사용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를 자격정지 사유로 규정

함.

• '중대한 과실'은 통상인에게 요구되는 상당한 주의를 하지 않더라도 약간의 주의를 한다면 손쉽게 위법·유해한 결과를 예견할 수 있는 경우임에도 그러한 주의조차 기울이지 아니하여 만연히 이를 감과함으로써 거의 고의에 가까운 현저한 주의를 결여한 상태를 의미

함.

• 원고는 경리직원 C에게 예금잔고 증명서를 받아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장부와 대조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처리하였는데, 이는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 제29조를 중대하고 명백하게 위반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

움.

• C이 위조한 예금잔고 증명서의 위조 여부를 일반인이 손쉽게 발견하기 어려웠고, 출금전표 금액을 부풀리는 별도의 범죄행위까지 저질렀으므로, 이를 예상하여 재차 확인하지 않은 것을 현저한 주의의무 위반으로 단정하기 어려

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