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3. 6. 8. 선고 2022구합105282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대전지방법원 제2행정부 판결

사건: 2022구합105282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 A센터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문성

피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1. B 2. C 피고보조참가인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형래 피고보조참가인들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백승미

변론종결: 2023. 3. 23.

판결선고: 2023. 6. 8.

[주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22. 7. 21.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B, C 사이의 D A센터 부당징계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

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들이, 나머지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한

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등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2009. 10.경 설립되었고, 상시 약 180명의 근로자(사무실무자 6명, 활동지 원사 174명)를 고용하여 장애인복지서비스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단체이

다. 피고보조참가인 B는 2020. 8. 3. 원고에 입사하여 자립생활지원팀 사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피고보조참가인 C(이하 피고보조참가인을 '참가인'이라고 하고, 피고보조참가인 B, C 모두를 가리킬 때에는 '참가인들'이라 한다)은 2019. 8. 21. 원고에 입사하여 활동지원 팀 주임으로 근무하던 사람이

다. 나. 참가인들에 대한 이전 징계해고의 경과 등

1. 원고의 인사위원회는 2021. 6. 29. 참가인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