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3. 1. 8. 선고 2011나3412 판결 손해배상(기)

부당한 전직명령 및 파면처분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1,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

함.

• 소송총비용 중 7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1년 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D공사, 피고 회사에서 근무

함.

• 원고는 2001년까지 114 전화번호안내 및 전화교환 업무를 담당하다가, 이후 상품판매 및 텔레마케팅 업무를 담당

함.

• 피고는 2006. 3. 1. 원고에게 현장개통업무로의 전직명령을 내

림.

• 피고는 2008. 10. 20.경 원고의 직무태만, PDA 입력시간 미준수, ITE 상품지식 평가 0점, 직무태만 확인서 제출 거부, 근무지 무단이탈, 회의 중 소란행위, 팀장 비하 및 욕설 등을 이유로 파면 처분을

함.

• 원고는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였고, 충북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는 파면처분이 징계 재량권을 남용한 부당해고라고 판정

함.

• 피고는 위 판정에 따라 2009. 5. 11. 원고를 복직시켰으며, 2009. 9. 29.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함.

• 원고는 피고 회사의 노동조합 조합원

임.

• 피고는 2005년경 'CP(총괄-050401)'라는 제목의 부진인력 관리대상자 명단자료를 작성하였고, 원고도 이 명단에 포함되어 있었

음. 이 명단에는 114 안내원 출신자, 명예퇴직 거부자 등이 포함

됨.

• 원고가 전직명령으로 담당하게 된 현장개통업무는 인터넷, 전화, 케이블 TV 등의 개통 업무로, 등주작업이 수반될 수 있는 육체적으로 힘든 업무

임.

• 당시 만 45세의 여성이던 원고는 현장개통업무를 단독으로 수행하였고, 2007. 1.경까지 등주작업이 수반되는 일반주택 개통작업도 수행

함.

• 피고는 원고에게 2006년 및 2007년 인사고과에서 연속으로 'D'를 부여하고, 4회에 걸쳐 업무촉구서, 3회에 걸쳐 경고장을 발부

함.

• 중앙노동위원회는 파면처분 사유 중 고객 클레임, 직무능력 부족, 업무지시 불이행, 사규 위반 등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보기 어렵거나 비위의 정도가 중하지 않다고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