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 1976. 6. 11. 선고 75구109 판결 파면처분취소청구사건

징계혐의자의 출석권 및 진술권 미보장 징계처분의 위법성

징계혐의자의 출석권 및 진술권 미보장 징계처분의 위법성 결과 요약

• 징계혐의자에게 출석권과 진술권을 보장하지 아니한 징계의결은 위법하며, 이에 기한 파면처분은 취소 사유에 해당

함.

•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1975. 7. 7.자로 한 각 파면처분을 취소

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부산시 부산 (명칭 생략)구청 건축과 소속 지방건축기사 및 지방행정주사보

임.

• 원고들은 뇌물수수 혐의로 수사기관에 입건되었고, 검찰 소환에 불응하고 도피

함.

• 위 혐의사실이 신문에 보도되어 공무원 품위 손상 및 행정 공신력 실추를 야기

함.

• 원고 1은 1일, 원고 2는 4일간 무단결근하여 복무를 태만히

함.

• 피고는 위 사유들을 들어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 1, 2, 3 각 호를 적용하여 1975. 7. 7.자로 원고들을 파면처분

함.

• 징계의결을 한 관할 인사위원회는 징계혐의자인 원고들에게 출석통지를 하지 않고, 징계요구를 받은 즉시 진술 기회도 부여하지 않은 채 징계의결을

함.

• 인사위원회는 원고들의 소속과장에게 출석통지서를 전달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원고들이 형사 피의자로 수배 중이어서 전달 불가하다는 회신을 받

음.

• 인사위원회는 위 회신에도 불구하고 다른 조치 없이 당일 징계의결을 강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혐의자의 출석권 및 진술권 보장 여부와 징계처분의 효력

• 법리: 지방공무원법 제7조 제3항에 따라 인사위원회의 징계의결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지방공무원징계 및 소청규정 제4조와 제5조는 징계혐의자의 출석통지 및 진술 기회 부여를 강행규정으로 정하고 있

음. 징계혐의자에게 충분한 진술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징계의결은 위법

함.

• 법원의 판단:
• 관할 인사위원회가 원고들에게 적법한 출석통지를 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

음.

• 인사위원회가 원고들의 출석통지서 전달 불가 회신에도 불구하고 달리 조치 없이 당일 징계의결을 강행한 것은 위 강행규정에 위반되어 위법

함.

• 위법한 징계의결에 따라 행해진 파면처분 또한 위법

함.

• 다만, 위 징계의결이 절차상 하자로 위법하다고 할지라도, 이에 따른 파면처분이 당연 무효라고는 볼 수 없으며, 취소 사유에 해당

함.

• 원고들의 무효확인 주장은 이유 없으나, 위법함을 이유로 한 취소 주장은 정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지방공무원법 제7조 제3항: 인사위원회의 징계의결에 관한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

함.

•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징계처분은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이를 행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