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6. 12. 15. 선고 2016구합355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아파트 위탁관리계약 체결 후에도 입주자대표회의가 근로자의 실질적 사용자 지위를 유지하는지 여부

아파트 위탁관리계약 체결 후에도 입주자대표회의가 근로자의 실질적 사용자 지위를 유지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입주자대표회의)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A아파트 입주민들로 구성된 자치기구로서 아파트를 관리하는 자치단체

임.

• 참가인은 원고에게 고용되어 이 사건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던 중, 이 사건 아파트의 위탁관리업체인 다하리로부터 2015. 7. 8. 징계해고

됨.

• 참가인은 원고가 2016. 5. 5. 퇴직금을 지급하고 고용관계를 종료한 행위와 다하리가 2015. 6. 8. 대기발령 후 2015. 7. 8. 해고한 것이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

함.

•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9. 24. 원고가 참가인에 대한 사용자 적격을 가지고, 원고가 실질적 사용자로서 정당한 이유 없이 참가인을 일방적으로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함(초심판정).
• 원고는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6. 1. 20.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함(이 사건 재심판정).
• 원고는 2008. 2. 1.부터 참가인을 이 사건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고용

함.

• 원고는 2015. 3. 2. 다하리와 공동주택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

함.

• 다하리는 2015. 3. 23. 참가인에게 인계인수서 제출을 요구하였고, 참가인은 입회인으로 서명

함.

• 원고는 이 사건 관리계약 체결 후에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노인정 및 관리사무소 야유회 지원금 지급, 노후된 각 동 현관 출입문 조절장치 교체, 전기실 아스콘 구매공 사건 진행, 승강기 노후 부품 교체 등 여러 안건을 의결

함.

• 원고는 2015. 4. 10. 인남정보통신 주식회사에 통신선로 공사 원상복구를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발송

함.

• 참가인은 2015. 4. 15. 원고에게 인남정보통신 주식회사에 대한 원상복구 요청이 부당하다는 내용증명을 보

냄.

• 원고는 2015. 4. 21. 다하리에게 참가인의 관리소장 교체를 요청

함.

• 다하리는 2015. 4. 28. 참가인에게 2015. 5. 6.자로 '본사 대기'를 명령

함.

• 원고는 2015. 5. 5. 참가인에게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하고, 2015. 5. 6. 참가인의 고용보험상 사업주를 다하리로 변경

함.

• 참가인은 2015. 5. 19. 다하리의 대기발령에 대해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함.

• 다하리는 2015. 6. 1. 참가인을 천안 동남구 E아파트 관리소장으로 인사명령하였고, 참가인은 E아파트에서 업무를 시작

함.

• E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은 2015. 6. 2. 다하리에게 참가인의 교체를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