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3. 2. 21. 선고 2012노2899 판결 상해,근로기준법위반

임금체불 및 상해 사건 항소심: 근로기준법 위반 유죄 판단 및 양형

임금체불 및 상해 사건 항소심: 근로기준법 위반 유죄 판단 및 양형 결과 요약

• 원심의 근로기준법위반 무죄 판단을 파기하고 유죄로 인정

함.

• 피고인에게 벌금 2,000,000원 및 노역장 유치를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C주식회사의 실제 대표자

임.

• 피해자 F은 2009. 10. 26.부터 2010. 11. 30.까지 피고인의 회사에서 근로하다 퇴직

함.

• 피고인은 F의 2010년 9월부터 11월분 임금 중 2,50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혐의(근로기준법위반)를 받

음.

• 피고인은 또한 피해자 E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상해)를 받

음.

• 원심은 근로기준법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상해 혐의에 대해 벌금 50만 원을 선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위반 사실오인 여부

• 법리: 형사재판에서 심증 형성은 직접증거뿐 아니라 간접증거로도 가능하며, 간접증거는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함. 유죄 인정 심증은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여야 하나,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는 아

님. 합리적 의심은 논리와 경험칙에 기반한 이성적 추론이어야 하며, 단순한 관념적 의심은 포함되지 않

음.

• 법원의 판단:
• F의 일관된 진술(2010. 11. 30.까지 정상 근무, 출입카드 사용, 결근/조퇴 없음)을 신뢰

함.

• 피고인이 F과 2010. 11. 30.까지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위(실업급여 신청 목적)를 고려

함.

• 피고인이 제출한 근로계약서에 퇴사 후 수리보수 조항이 추가된 점, 피고인이 사문서위조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점을 지적

함.

• 피고인이 F에게 해고통보를 하지 않았고, F의 미출근 사실을 늦게 알았다는 진술이 납득하기 어렵다고 판단

함.

• 피고인이 F에게 보낸 내용증명서에 2010. 11. 30.까지 근무했다고 기재된 점, F과 H(피고인 아들) 간의 문자메시지(2010. 11. 17. F의 병원 방문 및 출근 지연 통보)를 근거로 F이 2010. 11. 30.까지 근무했음을 인정

함.

• '출퇴근결과 조회' 기록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

함. 기계 오작동이나 피고인의 기록 삭제/수정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봄.

• 에스원 사실조회 결과(기록 변경 흔적 없음)에 대해서도 F과 I의 진술 및 피고인과 에스원 간의 계약 관계를 고려할 때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판단

함.

• 결론: 피고인이 F에게 임금 250만 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보아 원심의 무죄 판단은 사실오인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도815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