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7. 8. 31. 선고 2017구합100580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해고 사유 서면 통지 의무 위반에 따른 해고 무효 판단

해고 사유 서면 통지 의무 위반에 따른 해고 무효 판단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하고, 참가인 회사의 원고에 대한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하여 무효임을 확인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6. 3. 15. 참가인 회사에 기술연구소장으로 입사

함.

• 참가인 회사는 2016. 6. 7.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한 해고를 의결하고, 2016. 6. 8.자로 원고를 해고

함.

• 해고 통지서에는 취업규칙 제84조 제14항(회사나 타인에 대하여 심히 부당한 행위)과 제95조 제2항(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조치)을 근거로 '여러 명에게 다양한 언어 성희롱이 이루어짐'을 해고 사유로 명시

함.

• 원고는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모두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사유 서면 통지 의무 위반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27조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음을 규정

함. 이는 사용자의 신중한 해고와 분쟁의 적정하고 용이한 해결, 근로자의 적절한 대응을 위한 취지

임. 해고사유는 근로자가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기재되어야 하며, 특히 징계해고의 경우 구체적 사실 또는 비위 내용을 기재해야 하고, 취업규칙 조문만 나열하는 것으로는 불충분

함.

• 법원의 판단:
• 보직해임 인사발령서, 인사위원회 출석통보서, 해고통지서에 해고의 실질적 사유가 되는 구체적 사실이나 비위 내용이 기재되지 않고, 추상적 유형 나열 또는 취업규칙 조문 나열에 그쳤

음.

• 원고가 해고 통보 당시 해고사유를 구체적으로 알거나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보기 어려

움.

• 따라서 이 사건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하여 무효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

다.

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

다.

•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다42324 판결: 해고사유 등의 서면 통지 시 근로자의 처지에서 해고사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 수 있어야 하고, 징계해고의 경우 해고의 실질적 사유가 되는 구체적 사실 또는 비위 내용을 기재하여야 하며, 징계대상자가 위반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의 조문만 나열하는 것으로는 충분하다고 볼 수 없

음. 참고사실

• 원고는 2016. 5. 11. 보직해임 인사발령을 받았으나 사유는 기재되지 않

음.

• 원고는 부사장에게 보직해임 사유의 불명확성에 대한 소명서를 제출

함.

• 인사위원회 출석통보서에는 '직장 내 성희롱 및 문란행위 발생 건'으로 기재

됨.

• 원고는 인사위원회에서 해고사유의 구체적 내용을 요청했으나, 대표이사는 '개인 신상에 대한 부분이라 일일이 언급할 수 없다'고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