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3. 10. 5. 선고 2022구합51905 판결 해임처분취소

공무원의 특별휴가 초과 사용, 재택근무 불이행, 방문카드 관리 소홀, 허위 출장 등 비위행위에 대한 해임 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특별휴가 초과 사용, 재택근무 불이행, 방문카드 관리 소홀, 허위 출장 등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며, 해임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적법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7. 6. 23.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19. 8. 5.부터 2021. 7. 11.까지 B기관 관리부에서, 2021. 7. 12.부터 2021. 9. 1.까지 C에서 근무

함.

• 피고는 2021. 8.경 인천광역시 인사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였고, 징계위원회는 2021. 8. 18. 원고의 비위행위가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 의무), 제50조(직장이탈 금지)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여 해임 의결

함.

• 피고는 위 의결에 따라 2021. 9. 1. 원고에게 해임처분(이 사건 처분)을

함.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인천광역시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 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22. 2. 7. 기각 결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 제1징계사유(특별휴가 초과 사용): 원고는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장기재직특별휴가를 규정된 일수(20일)와 분할 사용 횟수(4회)를 초과하여 사용하였

음. 원고는 관련 규정 해석 오인 및 기사용일수 잘못 기재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휴가 신청 시 별도 계획서 작성, 기사용일수 기재란 존재, 상급자의 확인 어려움, 원고의 '0일' 허위 기재, 과거 관련 업무 경험 등을 종합하여 원고가 시스템의 미비와 허점을 고의로 이용하여 휴가를 초과 사용했다고 판단

함.

• 제2징계사유(재택근무 불이행): 원고는 2020. 1.경부터 2021. 3.경까지 재택근무 중 메모보고 불이행, GVPN 또는 업무정책포털 로그인 불이행 등의 사실이 인정

됨. 법원은 '지방공무원 유연근무제 운영지침' 및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지방공무원 복무지침'에 따라 재택근무 시 GVPN 로그인이 필수적이며, 원고가 업무를 전혀 하지 않았음을 인정

함.

• 제3징계사유(방문카드 관리 소홀): 원고는 방문카드 관리업무를 소홀히 하고 특정 방문카드를 무단으로 지속 사용한 사실이 인정

됨. 법원은 원고가 보안업무를 담당했고, 인천교통공사 본사 사옥이 '국가중요시설 나급'으로 관리되는 점, 관리대장 미구비, 임의 사용, 분실 등의 사정을 고려할 때 비난 가능성이 낮지 않다고 판단

함.

• 제4징계사유(허위 출장 및 복귀 지연): 원고는 2020. 1. 1.부터 2021. 1. 31.까지 총 108회 출장 중 상당한 횟수의 허위 출장 및 복귀 지연이 있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