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2. 10. 26. 선고 2022누43551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아파트 3층에서 뛰어내리다 발생한 사고의 출퇴근 재해 인정 여부

아파트 3층에서 뛰어내리다 발생한 사고의 출퇴근 재해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가 아파트 3층 베란다 창문을 통해 뛰어내리다 발생한 사고는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보기 어려워 산재보험법상 출퇴근 재해에 해당하지 않

음.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아파트 3층에 거주하며, 출근을 위해 현관문을 열려 했으나 고장으로 열리지 않

음.

• 원고는 베란다 창문을 통해 뛰어내리다가 사고를 당

함.

• 사고 발생 시각은 05:50경으로, 회사 오전 조 작업 시작 시각인 06:50까지 약 1시간의 여유가 있었

음.

• 원고는 아버지에게 전화하여 현관문을 열려고 시도했으나, 다른 안전 조치는 취하지 않

음.

• 회사 내부 규정상 단순 지각이나 결근에 대한 징계나 불이익은 없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출퇴근 재해의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 해당 여부

• 핵심 쟁점: 원고가 아파트 3층에서 뛰어내린 행위가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3호 나목의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3호 나목의 입법취지는 출퇴근 행위가 업무의 전 단계로서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어 업무와 밀접한 관계에 있으므로, 출퇴근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업사회의 구조적이고 통상적인 위험에 대하여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존을 사회에서 보장하려는 데 있

음.

•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은 주거지와 근무 장소 사이에서 출퇴근을 위해 왕복하는 경우에 그 지역의 교통사정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이용할 것이라고 인정되는 사회통념상 상당한 경로와 방법을 의미하며, '통상적 경로'는 소요시간, 거리 등 제반 교통사정을 감안하여 통상 이용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로를 의미

함.

• 근로자가 단순히 지각 등으로 인한 업무 공백을 피하기 위하여 통상 수반되는 위험의 범위를 벗어나는 경로와 방법으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도 출퇴근 재해로 보호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

움.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아파트 3층(약 5m 이상 높이)에서 충격 완화 조치 없이 뛰어내린 행위는 상당한 위험을 수반하거나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등 일반적으로 이용할 것이라고 인정되는 사회통념상 상당한 경로와 방법으로 보기 어려

움.

• 사고 발생 시각과 회사 출근 시각 사이에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으므로, 현관문 수리 업체 연락, 119 구조 요청 등 다른 대처 방안을 찾을 수 있었

음.

• 원고가 아버지와 현관문을 열려고 시도한 것 외에 안전 조치를 취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

음.

• 회사 내부 규정상 지각이나 결근에 대한 징계가 없었고, 긴급하게 처리할 업무가 예정되어 있거나 긴박하게 출근해야 할 상황도 아니었

음.

• 산재보험법 제37조 제3항 단서 및 시행령 제35조 제2항에서 규정한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에 해당하는 사유'도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