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3. 6. 1. 선고 2021구합101665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가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8. 7. 6. 참가인에 입사하여 대구생산팀에서 파트너 사원으로 근무

함.

• 참가인은 2019. 4. 8. 원고에게 '근태조작, 근무성적불량, 물품(제품, 원료) 반출' 사유로 정직 1월의 징계처분(종전 징계처분)을

함.

• 참가인은 2020. 4. 28. 원고에게 '허위보고, 근태불량, 물품반출 및 취식, 근무성적불량' 사유로 권고사직을 권유하고, 불응 시 해고 처분한다는 징계의결을

함.

• 원고가 사직원을 제출하지 않자, 참가인은 2020. 5. 28.자로 원고를 징계해고(이 사건 해고)

함.

• 원고는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하다며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으나 기각됨(이 사건 초심판정).
•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으나 기각됨(이 사건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절차의 하자 여부
• 원고는 인사위원회 개최 통보가 일방적이었고 소명 기회가 부족하여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

함.

• 법원은 참가인이 원고의 사정을 고려하여 인사위원회 날짜를 변경 통지했고, 원고가 재심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한 사실을 인정

함.

• 법원은 원고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기각함. 징계사유의 존부 허위보고
• 법원은 원고가 조모 사망일자를 허위로 보고하여 경조휴가를 받았고, 손가락 화상을 허위로 보고하여 출근하지 않았으며, E 대리가 부른다는 허위보고를 하고 현장을 무단 이탈하여 탈의실에서 샤워한 사실을 인정함.
• 취업규칙 제7조 제5항은 '근무시간 중 무단히 근무지를 이탈하거나 출입금지구역을 임의로 출입하거나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

함.

• 상벌규정 5. 15.의 1)의 (9)는 '허위보고·문서: 업무상 보고사항을 정당한 이유없이 묵살하거나 인장 남용, 대리 날인 등 부정한 방법으로 누락, 왜곡할 때'를 징계사유로 규정

함. 근태불량

• 법원은 원고가 2020. 2. 29.과 2020. 3. 14. 참가인의 승인을 받지 않은 무단결근을 한 사실을 인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