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5. 1. 22. 선고 2014구합17241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시용기간 만료에 따른 본계약 체결 거절 통지의 부당해고 여부

시용기간 만료에 따른 본계약 체결 거절 통지의 부당해고 여부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원고에게 해고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살펴볼 필요 없이 위법하므로 취소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근로자 파견업을 영위하는 회사

임.

• 원고는 2013. 12. 30. 참가인과 1개월의 시용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

함.

• 참가인은 2014. 1. 28. 원고에게 시용기간 만료를 이유로 해고를 통지

함.

• 원고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역시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시용기간 만료에 따른 본계약 체결 거절 통지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 시용계약은 본계약 체결 전 근로자의 업무수행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해약권유보부 근로계약

임.

• 사용자가 시용기간 만료 시 본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것은 유보된 해약권의 행사로서 해고에 해당

함.

• 이 사건 통지는 참가인이 원고와 시용계약을 체결한 후 시용기간 만료 시 본계약 체결을 거절한 것으로서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해당

함. 해고 통지에 해고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있는지 여부

•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고 규정하며, 제2항은 이를 위반한 해고통지는 효력이 없다고 규정

함.

• 참가인의 취업규칙 제17조 제4항 및 단체협약 제23조 제3호도 본채용 불가 사유 발생 시 해당 사유를 통보하도록 규정

함.

• 참가인은 이 사건 통지서에 '1개월의 시용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2014. 1. 29.자로 원고를 해고한다.'고만 기재하였을 뿐 해고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

음.

• 참가인이 원고에게 해고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

음.

• 이 사건 통지는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등을 위반한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의 서면 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

다.

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라 해고를 통지할 때에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확히 기재하여야 한

다.

③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

다. 검토

• 시용기간 만료에 따른 본계약 체결 거절은 해고에 해당하며, 해고 시에는 해고사유를 서면으로 명확히 통지해야 함을 재확인한 판결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