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12.07
대법원2023도2318
대법원 2023. 12. 7. 선고 2023도2318 판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대 법 원 판 결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검사 변호인 법무법인 송담 담당변호사 이덕형 원심판결 서울남부지법 2023. 1. 19. 선고 2022노528, 553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근로자 공소외 1, 근로자 공소외 2, 근로자 공소외 3, 근로자 공소외 4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 환송한
다. 검사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
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
다.
- 근로자 공소외 1, 공소외 2, 공소외 3에 대한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 이 부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