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 2018. 12. 12. 선고 2018나22504 판결 해고무효확인

사장의 징계의결요구가 인사관리규정 위반 시 해고의 효력

사장의 징계의결요구가 인사관리규정 위반 시 해고의 효력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의 4직급 직원

임.

• 피고의 인사관리규정 제103조의2 제2항에 따르면, 4직급 직원에 대한 징계의결요구는 소속처(실)장 또는 사업소장이 하여야

함.

•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요구는 피고의 사장이 하였

음.

• 원고는 사장의 징계의결요구가 인사관리규정 위반이므로 해고가 무효라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의결요구권자의 위반이 해고의 효력에 미치는 영향

• 피고의 인사관리규정 제103조의2 제2항은 4직급 직원에 대한 징계의결요구를 소속처(실)장 또는 사업소장이 하도록 규정

함.

•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요구를 사장이 한 것은 위 규정에 위반된 것으로 보

임.

• 그러나, 피고의 취업규칙에는 징계의결요구권자를 직급에 따라 구별하는 규정이 없

음.

• 피고의 인사관리규정 제4조의2는 모든 직원의 임용권자를 사장으로 정하고, 임용권의 일부와 절차 등 경미한 사항은 부서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

함.

• 법원은 피고의 인사관리규정 제103조의2 제2항의 취지는 사장의 권한인 징계의결요구권의 일부를 소속처(실)장 또는 사업소장에게 위임하는 취지의 규정으로 판단

함.

• 사장이 징계의결요구권을 위임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초 사장의 권한인 소속 직원에 대한 징계의결요구권이 소멸하거나 제한된다고 볼 수 없

음.

• 따라서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요구를 피고의 사장이 하였다는 점만으로는 이 사건 해고의 효력을 무효로 할 만한 중대한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 피고의 인사관리규정 제103조의2 제1, 2항
• 피고의 취업규칙 제75조
• 피고의 인사관리규정 제4조의2 검토
• 본 판결은 기업의 내부 규정 위반이 곧바로 해고의 중대한 절차적 위법으로 이어지지 않음을 보여

줌. 특히, 상위 규정(취업규칙)에 해당 내용이 없고, 하위 규정(인사관리규정)이 권한 위임의 성격을 띠는 경우, 원권한자의 행위는 유효하다고 판단

함.

• 이는 기업의 인사관리 규정 해석에 있어 실질적인 권한의 위임 여부와 그 범위, 그리고 상위 규정과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시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