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5. 10. 15. 선고 2015구합3706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직장 내 동료 인신공격 및 상사 폭행으로 인한 통상해고의 정당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1. 7. 16.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여 전화홍보 업무를 수행

함.

• 참가인은 2014. 7. 1. '원고가 동료직원에 대한 인신공격, 폭행 등을 하여 더 이상 근무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므로 2014. 7. 1.자로 근로계약을 해지한다'는 통지서를 원고에게 보냄(이 사건 통지).
• 원고는 2014. 9. 15. 이 사건 통지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14. 11. 7. 기각

됨.

• 원고는 2014. 11. 28.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15. 1. 30. 기각됨(이 사건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본안전항변 (소의 이익 유무)
• 원고가 퇴직금과 해고예고수당을 수령한 것이 해고를 수용한 것으로 보아 소의 이익이 없다는 참가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임.

• 원고는 갑작스러운 해고로 생계가 곤란하여 생활비를 얻을 목적으로 퇴직금을 중간정산받는 차원에서 청구하였다고 주장

함.

• 원고는 퇴직금 및 해고예고수당 수령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점 등을 고려

함.

• 법원은 참가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해고를 수용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참가인의 본안전항변을 기각

함. 이 사건 통지의 법적 성격 (징계해고 vs. 통상해고)

• 이 사건 통지가 징계해고인지 통상해고인지에 대한 판단

임.

• 이 사건 통지는 참가인이 원고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으로 해고에 해당

함.

• 참가인은 이 사건 통지서에 '원고가 동료직원에 대한 인신공격, 폭행 등을 하여 더 이상 근무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해고사유로 기재

함.

• 참가인의 취업규칙은 해고를 규정하고 있으나 징계절차에 관한 규정이 없어 취업규칙 제48조의 해고가 징계해고라고 단정하기 어려

움.

• 참가인이 이 사건 통지에서 든 해고사유는 취업규칙 제48조 각 호에 규정된 해고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참가인은 이 사건 통지서에서 취업규칙 제48조를 해고의 근거 조문으로 기재하지 않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