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 12. 6. 선고 2018가합15034,2018가합15058(병합)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

한국도로공사 통행료 수납원들의 근로자 지위 확인 및 임금 차액 지급 판결

한국도로공사 통행료 수납원들의 근로자 지위 확인 및 임금 차액 지급 판결 결과 요약

• 한국도로공사(피고)와 외주사업체 간의 용역계약은 실질적인 근로자파견계약에 해당함을 인정

함.

• 고용의제 원고들 중 정년이 도래하지 않은 이들에 대해 피고의 근로자 지위를 확인하고, 피고는 이들에게 임금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

함.

• 고용의무발생 원고들 중 정년이 도래하지 않았거나 민자고속도로 근무자가 아닌 이들에 대해 피고에게 고용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하고,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임금 차액 상당액) 의무를 인정

함.

• 정년 도래, 민자고속도로 근무, 소송 제기 지연, 외주사업체와의 고용관계 단절 등 피고의 주장은 대부분 배척

됨.

• 임금 및 손해배상액 산정 시 피고 소속 '조무원'의 근로조건을 기준으로 삼으며, 임금피크제 적용 및 일부 수당(위험수당, 출납수당, 체육행사비)은 제외하고, 외주사업체로부터 받은 법정수당은 공제하지 않

음. 사실관계

• 피고는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고속국도 통행료 수납업무를 수행

함.

• 원고들은 피고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외주사업체에 고용되어 피고 영업소에서 통행료 수납업무 등을 담당

함.

• 피고는 1995년부터 통행료 수납업무를 외주화하기 시작하여 2008년 12월 전국의 모든 피고 영업소의 통행료 수납업무를 외주화

함.

• 피고는 외주사업체 선정, 예정가격 결정, 용역계약 내용, 기성금 청구, 변경계약 체결 등 전반적인 용역 업무에 관여

함.

• 원고들은 외주사업체 변경 시에도 동일 영업소에서 계속 근무하며 동일 업무를 수행

함.

• 원고들은 피고의 로고가 새겨진 근무복 착용, 피고의 지시사항 전달, 각종 업무 일지/대장 작성 시 피고 직원의 확인/결재, 피고가 제작한 매뉴얼에 따른 업무 수행 등 피고의 상당한 지휘·명령을 받

음.

• 유사 사건에서 서울고등법원과 대법원은 피고와 외주사업체 간의 용역계약이 실질적으로 근로자파견계약에 해당하며, 원고들이 피고 소속 근로자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하고 고용의 의사표시를 명한 바 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용역계약의 법적 성격

• 법리: 사용사업주와 파견사업주 간의 계약이 용역계약의 형식을 취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파견근로자가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였다면 근로자파견계약으로 보아야

함.

• 판단: 통행료 수납업무의 외주화 경위, 용역계약 내용, 원고들의 근무방식, 관련 소송의 판단 등을 종합하여 피고와 이 사건 외주사업체 간의 용역계약은 실질적으로 근로자파견계약에 해당

함. 근로자 지위 확인 및 고용의무 발생

• 법리:
• 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정 파견법) 제6조 제3항 본문에 따라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2년 기간 만료 다음 날부터 파견근로자를 고용한 것으로 간주함(직접고용간주).
• 현행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현행 파견법) 제7조 제3항, 제6조의2 제1항 제5호에 따라 허가 없이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한 자로부터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은 경우, 사용사업주에게 직접고용의무가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