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1. 9. 9. 선고 2020구합74191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영화관장의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 징계사유 인정 여부 및 징계양정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징계사유 중 일부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위법하므로 취소

됨. 사실관계

• 참가인(C B 주식회사)은 영화상영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원고는 2006. 6. 12. 입사하여 2019. 3. 1.부터 D 영화관장으로 근무

함.

• 2019. 12. 9. D 소속 E 일동이 'F'를 통해 원고의 비위행위(남녀차별, 취침, 심부름, 회식 문제, 매니저 질책, 외모 지적, CCTV 감시, 욕설, 급여 및 조퇴 문제 등)를 제보

함.

• 참가인은 2019. 12. 11.부터 17.까지 필드매니저 6명, E 16명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2019. 12. 12.부터 18.까지 원고로부터 비위행위 목록에 대한 확인서를 제출받

음.

• 2019. 12. 26. 제1차 인사위원회가 개최되었고, 원고는 의견 진술 후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같은 날 철회서를 제출

함.

• 2020. 1. 21. 제2차 인사위원회가 개최되어 원고에 대해 '징계면직'을 의결

함.

• 2020. 1. 22. 참가인은 제2차 인사위원회 의결에 따라 원고를 징계면직

함.

• 원고는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 중 '근무시간 중 직원 탈의실에서 취침'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 및 절차도 적법하다고 보아 재심신청을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조사과정의 적법성 여부

• 쟁점: 참가인이 원고의 비위행위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D 직원들에게 사실확인서 내용을 지시하거나 유도하여 작성하게 하였는지 여

부.

• 법리: 사실확인서의 내용 및 순서가 유사하더라도, 제보 내용을 기초로 조사가 이루어졌고, 구체적인 기재 내용에 차이가 있으며, 작성자가 지시나 유도 없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작성했다고 볼 만한 정황이 있다면 조사과정은 적법하다고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D 직원들이 작성한 사실확인서의 내용 및 순서가 상당 부분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실은 인정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