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민사지방법원 1988. 5. 11. 선고 87가합4924 판결 해고무효확인등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및 징계해고의 정당성 판단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및 징계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들에게 행한 해고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 임금을 지급

함. 사실관계

• 피고 회사는 1985년 국제그룹 해체 후 동국철강그룹에 인수되었고, 1986년 근로자들의 경영 거부 운동(구사운동)이 발생

함.

• 정부 중재로 분규가 종식되고 전문경영인이 부임한 후, 1987.4.1. 원고들을 포함한 98명에 대한 인사발령이 단행

됨.

• 원고들은 본사 감사실 부장에서 보좌역(원고 1), 영업 2부 부장직무대행에서 장학재단설립추진반 직무대리(원고 2), 총무부 인사과장에서 장학재단설립추진반(원고 3), 본사 감사실 검사역에서 부산공장 관리부 새마을과장(원고 4)으로 전보 발령

됨.

• 위 인사발령에 대해 서울 본사 과장급 이상 간부사원 전체회의에서 보복성 인사로 규정하고 시정 요구 및 부임 거부 결의가 있었

음.

• 1987.4.8. 피고 회사는 인사규정 제74조 제10항에 따라 인사발령을 거부한 원고들을 "부" 발령(보직 없음)하여 대기시

킴.

• 대기발령 3개월 후인 1987.7.8. 피고 회사는 위 인사규정 면직 규정에 따라 원고들을 해고 처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의 효력

• 법리: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효과를 미치는 취업규칙 등의 제정, 변경은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나 근로자회의 방식에 의한 과반수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

음.

• 법원의 판단: 피고 회사가 1986.10.7. 이사회 결의로 인사규정 제74조 제10항(대기발령 후 3개월 내 미보직 시 면직)을 신설하면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지 않았으므로, 위 신설 조항은 효력이 없

음. 따라서 위 조항에 근거한 원고들의 해고 처분은 무효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해당 없

음. 징계해고의 정당성

• 법리: 징계해고는 정당한 이유와 정당한 절차를 거쳐야 유효

함. 징계권 행사는 형평과 비례의 원칙에 따라야 하며, 경영 관행상 변명의 기회 부여 등 절차적 정당성도 중요

함.

• 법원의 판단:
• 징계 사유의 부존재: 피고가 주장하는 원고들의 징계 사유(인사발령 거부 외 선동, 폭언, 업무 방해 등)는 증거가 부족하며, 원고들은 전체 근로자 결의에 따라 부임을 거부한 것

임.

• 징계권 남용: 원고들이 인사명령을 위반한 잘못이 있더라도, 다른 근로자들과 달리 원고들만을 탓하여 가장 무거운 해고 처분을 한 것은 형평과 비례의 원칙에 벗어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무효

임.

• 징계 절차 위반: 피고 회사는 근로자를 징계할 때 피징계자에게 변명의 기회를 주어온 관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에게 변명의 기회를 주지 않고 일방적으로 해고 결정을 하였으므로, 징계 절차를 위반하여 무효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해당 없

음. 징계해고의 통상해고 전환 가능성

• 법리: 사용자가 징계해고를 한 후 그 효력이 법원에서 다투어지는 경우, 징계해고가 무효라 하더라도 통상해고로서는 유효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징계해고에 있어서의 법률상 금지를 회피하는 결과가 되고, 통상해고와는 그 내용, 효과, 절차에 있어서 현저하게 성질을 달리하므로 허용되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