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2018. 1. 5. 선고 2016나15746 판결 해고무효확인등

전시예술감독 계약 해지 통보의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

전시예술감독 계약 해지 통보의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한 계약 해지 통보는 무효임을 확인

함.

• 피고는 원고에게 117,129,03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대학교 순수미술과 교수이자 아시아문화개발원의 초대 원장으로 재직하다 2013. 5. 21. 사임

함.

• 원고는 2013. 6. 1. 아시아문화개발원장 직무대행과 전시예술감독 계약을 체결

함.

• 이 사건 계약은 문화전당의 개관 및 성공적 운영을 위한 것으로, 원고의 연봉은 120,000,000원(세전)이며, 매월 25일 분할 지급

됨.

• 원고는 아시아문화개발원에 상근함을 원칙으로 하며, 계약기간 중 대학 및 문화예술기관 등 타 직 겸직이 금지

됨.

• 원고는 전시예술감독으로서 문화창조원, 어린이문화원, 아시아문화정보원 관련 업무를 담당하다가, 2013. 12. 23. 직제개편으로 문화창조원 관련 업무만 담당하게

됨.

• 원고는 2015. 1. 9. 아시아문화개발원으로부터 계약 해지 통보를 받

음.

• 해지 사유는 계약서 제6조 제1항에 규정된 주요 업무 추진일정 지체, 외부평가 결과 창조원 계획 및 콘텐츠 구체성 결여, 계약서 제6조 제3항에 규정된 사업추진상황 결과보고서 기한 내 제출의무 불이행, 계약서 제4조 제2항에 규정된 겸직금지의무 관련 조치 미이행

임.

• 이 사건 해지 통보 이후 원고는 2015. 1. 15.부터 ○○○○대학교 교수직에 복직하여 근무 중

임.

• 아시아문화원은 2015. 9. 30. 아시아문화도시법에 따라 설립되었고, 2015. 11. 10. 원고와 아시아문화개발원 사이의 이 사건 소송절차를 수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적격 유무

• 법리: 이행의 소에서는 원고에 의해 이행의무자로 주장된 자가 피고적격을 가

짐. 확인의 소에서는 확인에 대한 반대의 이익을 가지는 자가 피고적격을 가

짐.

• 법원의 판단:
• 금원지급청구 부분에 대해 피고는 이행의무자로 주장되었으므로 피고적격이 인정

됨.

• 해지통보 무효확인청구 부분에 대해 아시아문화도시법 부칙 제3조 제2항에 따라 아시아문화개발원의 권리와 의무는 아시아문화원이 포괄 승계하므로, 피고는 이 사건 해지통보의 무효확인에 대한 반대의 이익을 가져 피고적격이 인정

됨. 이 사건 계약의 법적 성격 (근로계약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함. 종속성 판단 시 업무 내용의 사용자 지휘·감독 여부, 취업규칙 적용 여부, 근무시간·장소 지정 여부, 독립적인 사업 영위 가능성, 보수의 성격, 기본급·고정급 여부, 원천징수 여부,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 전속성, 사회보장제도상 지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