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2. 9. 2. 선고 2021누75735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부당해고 구제명령 불이행에 따른 복직 조치의 적법성 판단

부당해고 구제명령 불이행에 따른 복직 조치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아파트 월 패드 하드웨어 개발 업무를 수행하던 중 해고

됨.

•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원고에게 참가인에 대한 원직 복직을 명령

함.

• 원고는 2차 복직명령을 통해 참가인을 A/S 부서로 전환 배치

함.

• 참가인은 A/S 업무 개시 직후 급여 삭감 통보를 받았으며, 개발연구소 출입 금지 및 회사 내 휴대전화, 메신저 사용, 사진 촬영 금지 조치를 받

음.

• 원고는 참가인이 인사발령통지서에 서명하여 A/S 업무 배치에 동의했다고 주장

함.

• 원고는 참가인의 이의를 받아들여 해고 전과 동일한 급여를 지급하겠다고 통지했으나, 해고 기간 임금 상당액 전액 지급 여부는 불분명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직 복직 명령의 취지 이행 여부

• 법리: 객관적으로 해고 전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의 업무로 복귀시킨 것이 아니며, 다른 경영상의 필요, 작업환경 변화 등 사정변경에 따른 부득이함이 인정되지 않는 한 원직 복직 명령을 합당하게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

음. 의사표시 해석 시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논리, 경험칙, 사회상식, 거래 통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상대방에게 중대한 불이익을 가하는 내용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함.

• 판단:
• 참가인이 해고 전 수행하던 개발 업무와 A/S 업무는 요구되는 전문성, 지식, 기술 수준, 기여도, 직급, 급여 등 근로조건에서 큰 차이가 있

음.

• 원고가 참가인을 A/S 업무로 전환 배치한 것은 객관적으로 해고 전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무로 복귀시킨 것으로 볼 수 없으며, 경영상 부득이한 필요에 따른 조치로 인정하기 부족

함.

• 원고는 참가인을 복직시킬 의사가 없었음에도 노동위원회 판정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의식하여 겉모습만 갖춘 복직 조치를 한 것으로 보

임.

• 원고는 사전에 참가인의 의사를 타진하거나 통지 없이 출근 당일 전환 배치를 지시

함.

• 원고는 A/S 업무 개시 직후 기존 근로계약보다 크게 후퇴한 근로조건(급여 약 42% 삭감)을 일방적으로 통보

함.

• 원고는 참가인에게 자재 정리 등 단순 노무를 지시하여 직책이나 전문성에 합당한 업무를 부여하지 않

음.

• 원고는 참가인에 대해 개발연구소 출입 금지, 회사 내 휴대전화, 메신저 사용, 사진 촬영 금지 등 행동의 자유를 제한하여 고립시키고 업무 수행을 방해

함.

• 참가인이 인사발령통지서에 서명한 것은 A/S 부서 전환 배치에 동의하거나 원직 복직 조치로 수용하겠다는 의사로 해석하기 어려

움. 이는 이미 결정된 인사발령의 대상자로서 통지서를 수령했다는 의미로 해석함이 자연스러

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