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1. 2. 26. 선고 2020누58313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서 해고권한 유무, 해고의 적법성, 신의칙 위배 여부 판단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서 해고권한 유무, 해고의 적법성, 신의칙 위배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에 대한 재심판정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참가인들의 사업장에서 근무

함.

• 2019. 5. 27. F(참가인들의 아들)이 원고에게 "더 이상 같이 일할 수 없으니 당장 가방을 챙겨 나가라"고 말하며 해고를 통보

함.

• 이후 F은 제빵실에서 일하던 원고에게 "왜 여기서 일을 하고 있느냐, 하는 일 그만두고 나가라"며 재차 해고를 통보

함.

• 참가인 B은 2019. 5. 27. 원고에게 당일까지의 급여 200만 원을 송금

함.

• 원고는 2019. 8. 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의 존재 여부 및 해고권한 유무

• 쟁점: F의 발언이 해고에 해당하는지, F에게 해고권한이 있는지 여

부.

• 법리: 사업경영에 대한 포괄적 위임을 받은 자의 행위는 사용자의 행위로 볼 수 있으며, 사후 추인도 가능

함.

• 법원의 판단:
• F은 참가인들의 아들로서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직원들에게 구체적인 업무 지시를 했고, 직원들은 F을 '사장님'으로 호칭

함.

• F이 원고에게 일을 하지 말고 나가라고 말하여 원고가 퇴거

함.

• 참가인들이 원고와의 근로관계 종료에 호응하여 2019. 5. 27.까지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근로관계 종료를 공식화

함.

• 따라서 F은 참가인들로부터 사업경영에 대한 포괄적 위임을 받아 원고에 대한 해고권한이 있거나, 적어도 참가인들이 원고에 대한 해고를 사후에 추인한 것으로 봄이 상당

함.

• 피고와 참가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

음. 해고의 적법성 (절차적 위법성)

• 쟁점: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서면 통지 절차 준수 여

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고 규정

함. 서면 통지를 위반한 해고는 효력이 없

음.

• 법원의 판단:
• 참가인들이 원고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해고사유와 해고시기의 서면 통지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에 대한 해고는 절차적으로 위법하여 그 효력이 없

음.

• 해고가 절차적으로 위법한 이상 실체적 정당성 여부는 나아가 살필 필요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