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4. 6. 21. 선고 2023구합64751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버스 운전기사의 적응장애로 인한 휴직 연장 거부 및 근로관계 종료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적응장애로 인한 휴직 연장 신청을 거부하고 근로관계를 종료한 참가인의 처분은 정당하며,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지 않

음. 사실관계

• 원고는 2018. 4. 2.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여 버스 운행사원으로 근무

함.

• 원고는 2022. 5. 21.부터 2022. 6. 15.까지 '병원치료'를 이유로 결근계를 제출하였고, 2022. 6. 16.부터 2022. 7. 13.까지 '적응장애(정신의학과)'를 이유로 휴직계를 제출하여 참가인의 승인을 받

음.

• 원고는 2022. 7. 8. 적응장애 치료를 위해 휴직 연장을 신청하였으나, 참가인은 2022. 7. 11. 이를 거절하고 면직 처리를 예고

함.

• 참가인은 2022. 7. 19. 원고에게 '근로관계 종료 통보서'를 발송하고, 2022. 8. 20. 원고와의 근로관계를 종료

함.

• 원고는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역시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절차적 위법 여부

• 법리: 당연퇴직처분이 근로기준법 제23조 소정의 제한을 받는 해고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당연퇴직에 대하여 일반 징계해고와 달리 절차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면, 당연퇴직사유가 징계사유로도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일반의 징계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할 수 없

음. 취업규칙에 해고 시 소명 기회 부여 절차규정이 없는 경우 절차상 잘못은 없

음.

• 법원의 판단:
• 참가인의 취업규칙은 징계해고사유와 당연면직사유를 구분하고 있으며, 당연면직에 대해서는 별도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

음.

•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는 징계해고사유와 구분되는 당연면직 사유에 따른 것으로 징계절차를 준수할 필요가 없

음.

• 참가인은 2022. 7. 19. 원고에게 '근로관계 종료 통보서'를 발송하여 근로관계 종료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함으로써 근로기준법이 요구하는 해고 절차를 준수하였으므로, 절차적 위법이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5. 3. 24. 선고 94다42082 판결
• 대법원 1998. 11. 27. 선고 97누14132 판결 2. 절대적 해고금지 기간 위반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