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4. 5. 15. 선고 2013구합61692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병원 의사의 직무 불성실 및 복무 질서 문란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 인정 여부

병원 의사의 직무 불성실 및 복무 질서 문란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기각)을 취소

함.

• 원고(병원)의 해고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상시근로자 35,000여 명을 사용하는 의료 서비스 법인으로,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2001. 7. 1. 원고 소속 B보훈병원 산부인과에서 진료 및 수술 업무를 담당하던 의사

임.

• 원고는 2013. 3. 18.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을 해고하기로 의결하고, 2013. 3. 20. 해고를 통보

함.

• 참가인은 2013. 3. 22.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3. 6. 11. 징계사유 중 제3 징계사유는 이미 서면 경고로 징계가 이루어졌으므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고, 나머지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중하다고 보아 구제신청을 받아들

임.

• 원고는 2013. 7. 9.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3. 9. 13.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및 징계양정의 적정성

• 법리: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

음. 징계양정은 징계사유의 내용과 정도, 근로자의 근무태도, 과거 징계 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제1 징계사유(폐경기 클리닉 개설 미추진): 참가인이 2009년 폐경기 클리닉 개설을 약속했음에도 4년간 실질적인 추진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은 인사규정 제53조 제1호('서약사항에 위배한 경우') 및 제6호('직무상의 정당한 명령에 복종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는 징계사유로 인정

함.

• 제2 징계사유(진료실적 미달): 참가인이 2010년 진료실적 목표 달성을 약속했으나 2011년과 2012년 연속으로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했고, 업무시간 중 동호회 활동, 늦은 출근, 이른 퇴근 등 불성실한 업무 태도가 진료실적 미달의 원인이 된 점은 인사규정 제53조 제1호('서약사항에 위배한 경우')에 해당하는 징계사유로 인정

함.

• 제3 징계사유(환자 의료비 부당 처리 및 타인 명의 건강보험증 묵인): 참가인이 2006년 배우자 의원에서 발생한 의료사고 환자의 2차 수술비를 비급여 항목임에도 보험급여로 처리하고, 타인 명의 건강보험증 사용을 묵인한 점은 인사규정 제53조 제4호('복무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및 제6호('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는 징계사유로 인정

함. 이 사건이 7년 전 발생했고 이미 경고를 받았으나, 정식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징계시효 규정이 없으므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다고 판단

함.

• 제4 징계사유(부적절한 동호회 활동 및 근무태도): 참가인이 진료시간 중 탁구, 배드민턴 등 동호회 활동으로 진료 공백을 초래하고, 늦은 출근, 이른 퇴근, 빈번한 진료실 이탈 등으로 환자 및 동료 근로자들의 불만을 야기한 점은 인사규정 제53조 제4호('복무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징계사유로 인정

함.

• 징계양정의 적정성: 제3 징계사유를 제외하더라도, 참가인이 B보훈병원 산부인과 과장으로서 높은 책임감을 가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직무를 소홀히 하고 불성실한 근무태도를 보였으며, 이로 인해 환자 및 동료 근로자들의 불만이 심화되어 복직 반대 서면까지 제출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보아 해고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