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4. 1. 25. 선고 2020가합51278 판결 임금

대한석탄공사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묵시적 근로계약관계 및 차액임금 청구 인정

대한석탄공사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묵시적 근로계약관계 및 차액임금 청구 인정 결과 요약

• 피고(대한석탄공사)는 원고들(협력업체 근로자들)에게 묵시적 근로계약관계에 따른 차액 임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함.

• 원고 C, D, E, F, G, H, I의 일부 청구는 기각되었으나,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는 인용

됨. 사실관계

• 피고는 대한석탄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준시장형 공기업으로, L광업소(이 사건 광업소)의 일부 작업을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수행하도록 도급계약을 체결하였

음.

• 원고들은 피고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협력업체들과 근로계약을 맺고 이 사건 광업소에서 근로를 제공하였

음.

• 원고들은 2016년 4월부터 협력업체 퇴사일까지 협력업체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았

음.

• 피고의 임금 지급기준은 단체협약, 직원임금규정, 직원연봉규정 등에 따

름.

• 일부 원고들과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소송에서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인정되어 확정판결이 내려진 바 있음(선행확정판결들).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묵시적 근로계약관계 성립 여부
• 법리: 원고용주에게 고용되어 제3자의 사업장에서 제3자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제3자의 근로자라고 할 수 있으려면, 원고용주가 사업주로서의 독자성이 없거나 독립성을 결하여 제3자의 노무대행기관과 동일시할 수 있는 등 그 존재가 형식적·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않고, 사실상 당해 피고용인이 제3자와 종속적인 관계에 있으며, 실질적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자도 제3자이고, 또 근로제공의 상대방도 제3자이어서 당해 피고용인과 제3자 간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어 있다고 평가될 수 있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협력업체들은 사업주로서의 독자성이나 독립성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에 불과

함.

• 원고들은 사실상 피고와 종속적인 관계에 있었으며, 실질적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자나 근로를 제공한 상대방도 피고로 볼 수 있

음.

• 구체적 사정:
• 협력업체 변경과 무관하게 원고들을 포함한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동일한 업무를 계속 수행하였고, 근로계약의 존속 여부가 피고와 협력업체 간 도급계약의 존속 여부에 따라 결정

됨.

• 피고는 협력업체 근로자 채용에 관여하였고, 특히 '공사를 상대로 제소한 자'나 '폐광대책비를 수혜한 자'와 같은 도급계약상 일의 완성과는 무관한 조건을 요구

함.

• 피고는 협력업체들의 인사(징계 등)에도 관여하였으며, 협력업체들이 독자적인 인사권한을 실질적으로 보유·행사하였다고 볼 수 없

음.

• 피고는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직접적인 지시·감독 또는 협력업체 소속 보안계원을 통한 지시·감독을 예정하고 있었고, 실제로 근태를 보고받고 관리

함.

• 피고는 위장도급 문제 발생 후 일부 계약 조건을 변경하였으나, 여전히 근로자 채용, 근태관리, 지시·감독 등을 예정하고 있었고, 구체적인 작업 지시까지

함.

• 도급계약의 도급금액은 노무비가 대부분을 차지하여 실질적으로 피고가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것과 다르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