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3. 11. 17. 선고 2021가합15089 판결 임금

한국도로공사 통행료 수납원들의 근로자파견관계 및 임금청구 소송

한국도로공사 통행료 수납원들의 근로자파견관계 및 임금청구 소송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 A, B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미지급 임금 및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원고 A, B의 청구 및 나머지 원고들의 일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라 도로의 설치·관리 및 통행료 수납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임.

• 원고들은 피고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외주사업체에 고용되어 피고 영업소에서 통행료 수납업무 등을 담당하였

음.

• 피고는 1995년부터 통행료 수납업무를 외주화하기 시작하여 2008년 12월경 전면 외주화하였

음.

• 이 사건 외주사업체는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근로자파견사업 허가를 받지 않았

음.

• 일부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 또는 고용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선행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

음.

• 2017년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라 피고는 2018년 자회사 설립을 통한 정규직 전환 합의를 하였고, 일부 원고들은 자회사에 고용되었

음.

• 피고는 선행 판결 확정 후 일부 원고들을 '현장지원직'으로 직접 고용하여 청소, 녹지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자파견관계의 인정 여부

• 법리: 근로자파견 여부는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 여부, 사업 편입 여부, 원고용주의 독자적 권한 행사 여부, 업무의 전문성·기술성, 독립적 기업조직·설비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 영업소의 통일적 운영 필요성상 외주사업체 소속 근무자들과 피고 직원은 상호 유기적인 보고, 지시, 협조를 통해 업무를 수행하였

음.

• 피고의 각종 규정, 지침, 매뉴얼 등은 외주사업체 소속 근무자들의 근무방법 및 업무처리방법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정하고 있었고, 이들은 피고의 지침을 위반하거나 임의로 변경할 수 없었

음.

• 외주사업체 소속 근무자들은 피고가 제공한 양식에 따라 업무수행 결과를 기재하고 피고 직원의 결재 또는 확인을 받았으며, 피고는 이들의 업무처리 과정을 관리·감독하였

음.

• 피고는 외주사업체의 문서 및 관리대장 내용과 형식에까지 관여하였

음.

• 외주사업주의 업무지시는 피고가 결정한 사항을 전달하거나 기존 업무방침을 반복·강조한 것에 불과하였

음.

• 외주사업체 소속 근무자들은 피고의 로고가 새겨진 근무복과 명찰을 착용하고 피고 영업소에서 피고가 제시한 규정을 준수하며 작업하였고, 피고의 필수적이고 상시적인 업무를 수행하며 피고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

음.

• 외주사업주는 피고가 결정한 투입 근로자 수와 직책별 과업인원에 따라 소속 근무자를 고용할 수밖에 없었고, 피고의 승인하에 임시수납원 제도를 활용하였으며, 피고는 외주사업체의 노무관리를 위하여 가이드를 배포하거나 교육을 실시하였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