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6. 6. 24. 선고 2015구합68970 판결 해임처분취소

교사의 품위유지의무 위반 및 무단결근에 따른 해임 처분 정당성 판단

교사의 품위유지의무 위반 및 무단결근에 따른 해임 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법원은 원고의 해임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0. 9. 1. 강원도교육청 속초상업고등학교에 최초 임용된 후, 2004. 3. 1. 서울특별시교육청으로 전입하여 2010. 3. 1.부터 2014. 9. 17.까지 B중학교 교사로 근무

함.

• 2014. 11. 7. 서울특별시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은 원고에 대한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였고, 징계위원회는 2014. 12. 30. 원고에 대하여 해임을 의결

함.

• 피고는 2015. 1. 31. 원고에게 해임의 징계처분을 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2. 17.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5. 4. 23. 기각결정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제1징계사유 (품위유지의무 위반)

• 법리: 교원은 일반 직업인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며,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품위손상행위는 본인뿐 아니라 교원사회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

음. 품위는 국민에 대한 교육자로서의 직책을 맡아 수행하기에 손색이 없는 인품을 말하며, 어떤 행위가 품위손상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 상황에 따라 건전한 사회통념에 의하여 판단

함.

• 판단: 원고가 부인 및 자녀와 가정을 이루고 있음에도, 남편 및 자녀와 가정을 이루고 있는 제자의 어머니(학부모)와 함께 모텔에 투숙한 것은 교육자로서의 품성과 자질을 저버리고 교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킨 행위로 판단

함. 술을 깨기 위함이거나 불륜행위가 없었다는 주장, 가정불화가 있었다는 주장은 원고의 행위를 정당화할 수 있는 사정에 해당하지 않

음. 이는 국가공무원법상 품위유지의무 위반이며, 징계양정규칙상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63조: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

다.

• 교육기본법 제14조: 교원은 항상 교육자로서 갖추어야 할 품성과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교육자로서의 윤리의식을 확립하여 이를 바탕으로 학생에게 학습윤리를 지도하고 지식을 습득하게 하며, 학생 개개인의 적성을 계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

다.

• 대법원 2000. 6. 9. 선고 98두16613 판결
• 대법원 1996. 4. 26. 선고 95누18727 판결 제2징계사유 (성실의무 및 직장이탈금지의무 위반)
• 법리: 연가, 외출, 병가는 결재권자의 허가를 받아 사용하는 것이므로, 허가를 받은 경우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

음. 다만, 결재권자의 허가 없이 사용한 연가는 징계사유가 될 수 있

음.

• 판단: 원고가 병 조퇴, 외출, 병가, 연가를 연달아 사용한 사실은 인정되나, 결재권자의 허가를 받은 경우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

음. 다만, 2014. 7. 24.부터 2014. 7. 25.까지 2일간 무단결근한 부분은 결재권자의 허가 없이 연가를 사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정

함.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

함.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행정목적, 징계 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