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다25590 판결 임금

직위해제 후 동일 사유로 해임 시 직위해제 효력 상실 여부

직위해제 후 동일 사유로 해임 시 직위해제 효력 상실 여부 결과 요약

• 직위해제처분 후 동일한 사유로 해임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해임처분으로 인해 원래의 직위해제처분은 효력을 상실

함.

• 노동위원회의 복직명령에 따라 복직된 경우, 해임처분 후 복직 시까지의 임금액은 직위해제처분을 고려하지 않은 정상 근무 상태의 임금을 기초로 계산해야

함. 사실관계

• 피고 조합은 원고에 대해 1992. 8. 22. 근무지 이탈, 품위 손상 및 복무규정 위반을 사유로 직위해제

함.

• 이후 1992. 9. 8. 직위해제 사유와 동일한 사유로 원고를 해임

함.

• 원고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해고 인정 및 원직복직명령을 받

음.

• 원고는 1996. 8. 1. 복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위해제처분과 해임처분의 관계 및 효력

• 직위해제는 근로자의 직무 수행 능력 부족, 근무 성적 또는 태도 불량, 징계 절차 진행 중, 형사 사건 기소 등 예상되는 업무상 장애를 예방하기 위한 잠정적인 조치

임.

• 어떤 사유로 근로자를 직위해제한 후, 직위해제 사유와 동일한 사유로 그 근로자를 해임한 경우, 해임처분으로 인해 원래의 직위해제처분은 효력을 상실

함.

• 원심은 원고에 대한 직위해제처분이 이후의 해임처분으로 인해 이미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판단

함.

• 따라서 해임처분 이후 복직 시까지 원고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직위해제처분을 고려하지 않은 정상적인 근무 상태에서의 임금을 기초로 계산해야 한다고 판단

함.

• 대법원은 원심의 이러한 판단이 정당하며, 직위해제와 해임의 관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78. 12. 26. 선고 77누148 판결
• 대법원 1985. 3. 26. 선고 84누677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직위해제가 잠정적 조치로서의 성격을 가짐을 명확히 하고, 동일 사유에 기한 해임처분이 확정될 경우 직위해제처분은 그 목적을 달성하여 효력을 상실함을 재확인

함.

• 이는 부당해고로 인해 복직하는 근로자의 임금 산정 시, 직위해제 기간을 정상 근무 기간으로 보아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원칙을 확립한 것으로, 근로자 보호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

짐.

• 기업은 직위해제와 해임 등 인사 처분 시 각 처분의 성격과 효력 관계를 명확히 이해하고, 특히 부당해고 시 발생할 수 있는 임금 지급 의무에 유의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