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4. 7. 4. 선고 2013구합28886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징계위원 기피신청 절차 위반으로 인한 파면 무효 판결

징계위원 기피신청 절차 위반으로 인한 파면 무효 판결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하고, 원고에 대한 파면 징계가 절차상 하자로 무효임을 인정

함. 사실관계

• 참가인(C대학교 운영 법인)은 2013. 1. 10. 원고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개최, 원고는 징계위원 7명 전원에 대해 기피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 징계위원회는 2013. 1. 18. 원고에게 파면 결정을 내렸으며, 징계사유는 무단결근 및 근무지 무단이탈, 인사명령 불이행 및 직무수행 거부, 무단 해외여행, 업무용 차량 미반납, 우편물 수취 거부 등이었

음.

• 원고는 징계재심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었고,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 및 재심 신청을 하였으나 모두 기각

됨.

• 원고는 징계위원 기피신청 의결 과정의 절차적 하자 및 징계사유 부존재, 징계양정의 일탈·남용을 주장하며 이 사건 재심판정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위원 기피신청 절차의 위법성 여부

• 법리: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4조의8 제2항 후문의 해석에 따라, 징계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은 개별적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기피사유가 공통의 원인에 기인하는 경우 자신에 대한 기피의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 대한 기피의결에도 참여할 수 없

음. 자격 없는 위원이 참여하여 한 기피의결은 무효이며, 이는 자격 없는 위원을 제외하고도 의결정족수가 충족되더라도 마찬가지임(대법원 1999. 4. 27. 선고 98다42547 판결).

• 판단: 참가인의 「교·직원 징계에 관한 규정」 제13조 제2항이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4조의8 제2항과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법리가 그대로 적용

됨. 원고가 징계위원 중 6명에 대하여 공통의 원인으로 기피하였음에도 해당 징계위원들이 자신과 공통된 원인으로 기피당한 다른 징계위원들의 기피의결에 참여한 것은 위법

함. 따라서 이들이 징계위원으로 참여한 원고에 대한 파면 결의는 위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9. 4. 27. 선고 98다42547 판결: 기피의결에 참여할 자격이 없는 위원이 참여하여 한 기피의결은 무효이고, 이는 자격이 없는 위원을 제외하고서도 의결정족수가 충족된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

다.

•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4조의8 제2항: 징계위원에 대한 기피신청 시 기피신청을 당한 위원은 그 기피의결에 참여하지 못한

다.

• 참가인의 「교·직원 징계에 관한 규정」 제13조 제2항: 징계대상자의 기피신청권에 관하여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4조의8 제2항과 동일하게 규정

함. 원고의 기피신청 남용 여부

• 판단: 원고의 기피신청이 징계절차를 지연 또는 마비시킬 목적으로 한 남용이라고 보기 어려

움. 기피신청권은 징계대상자의 유일한 대항권이며, 참가인 규정에 기피신청 남용 시 간이 기각/각하 조항이 없

음. 원고가 징계위원회 출석통보서 수령을 고의적으로 거부했다는 증거가 없고, 재심절차에서의 기피신청은 최초 기피의결 절차의 문제로 인한 불신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

임. 원고는 징계사유 심리 전 징계위원회 구성의 적정성을 기하고자 기피신청을 하였으며, 참가인 규정(제13조 제3항)상 임시 위원 임명을 통해 기피의결 진행이 가능했으므로, 원고의 기피신청이 남용적이라고 단정하기 어려

움. 검토

• 본 판결은 징계절차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기피제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특히 기피사유가 공통될 경우 징계위원의 기피의결 참여를 엄격히 제한해야 함을 명확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