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2. 4. 27. 선고 2021구단67094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아파트 3층 베란다에서 뛰어내린 출근 중 사고의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아파트 3층 베란다에서 뛰어내린 출근 중 사고의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이 사건 사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출퇴근 재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의 요양불승인결정은 적법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인 C 주식회사의 근로자로, 2021. 4. 19. 05:50경 주거지인 화성시 D아파트 E호에서 회사 주소지인 화성시 F로 출근하기 위해 현관문을 열려 했으나 문이 열리지 않

음.

• 원고는 베란다 창문을 열고 아래로 뛰어내려 '상세불명의 하반신마비, 요추의 상세불명 부위의 골절'을 진단받

음.

•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출근 중 발생한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피고는 2021. 5. 24.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3호 나목의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결정을

함.

•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오전조 근무자였으며, 통상 06:10경까지 출근하여 구내식당에서 아침 식사를 하는 습관이 있었

음.

• 원고의 주거지에서 회사까지는 약 2.5km ~ 2.8km로, 차량 이동 시 약 5분, 도보 이동 시간까지 고려하면 전체 출근 시간은 약 15분 소요

됨.

• 이 사건 회사는 지각이나 결근에 대한 징계나 불이익 규정이 없으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출근하지 못할 경우 대체인력을 투입하여 대응하고 있다고 회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출퇴근 재해 인정 여부

• 쟁점: 원고가 현관문이 열리지 않아 아파트 3층 베란다에서 뛰어내려 발생한 사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3호는 (가)목에서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를, (나)목에서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를 '출퇴근 재해'로 규정

함.

• 법원의 판단:
• 현관문이 고장 나 열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파트 3층 베란다에서 뛰어내리는 행위는 사회통념상 현저히 합리성이 결여되고 예측하기 어려운 돌발행동이므로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에 따른 출근행위라고 보기 어려

움.

• 이 사건 아파트와 회사 사이의 거리가 가깝고 이동 시간이 짧아, 현관문이 열리지 않는 상황에 다른 방법으로 대처할 시간적 여유가 있었다고 판단

함.

• 회사의 지각이나 결근에 대한 징계나 불이익 규정이 없고, 대체인력 투입이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원고가 베란다에서 뛰어내릴 정도로 급박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수 없

음.

• 원고가 작업 시작 시간보다 이른 06:10까지 조기 출근하여 아침 식사를 하는 습관이 있었다는 점 등을 종합하더라도, 급박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3호 참고사실
•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오전조 근무자였으며, 통상 06:10경까지 출근하여 구내식당에서 아침 식사를 하였

음.

• 이 사건 회사는 지각이나 결근에 대한 징계나 불이익이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작업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출근하지 못할 경우 대체인력을 투입하여 대응하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