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9. 3. 26. 선고 98두4672 판결 부당노동행위등구제재심판정취소

취업규칙상 허위 학력 기재를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및 징계 절차의 적법성

취업규칙상 허위 학력 기재를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및 징계 절차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취업규칙에 단체협약에 없는 해고사유를 규정하고, 허위 학력 기재를 이유로 한 해고가 정당하며, 징계 절차상 하자가 치유되었으므로 해고는 유효

함. 사실관계

• 근로자들은 입사 시 이력서에 대학교 졸업 또는 중퇴 사실을 기재하지 않고 고등학교까지만 기재하여 최종 학력을 은폐

함.

• 회사는 취업규칙에 따라 근로자들의 학력 은폐 행위를 징계 해고 사유로 판단하여 해고

함.

• 징계 과정에서 단체협약에 규정된 징계위원 선정 절차 및 징계회부 통보 기간이 지켜지지 않

음.

• 근로자 측은 징계위원 선정을 포기 또는 거부

함.

• 근로자들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통지 절차에 대한 이의 없이 소명

함.

• 재심 절차를 통해 절차상 하자가 보완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단체협약과 취업규칙 간 해고사유 규정의 관계

• 법리: 사용자는 기업 질서 유지를 위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취업규칙을 제정할 수 있으며, 단체협약에 명시적으로 해고사유를 단체협약에 한정하거나 상호 저촉되지 않는 한, 취업규칙에 단체협약에 없는 새로운 해고사유를 정할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원고 회사의 단체협약은 취업규칙이 단체협약에 반할 수 없다는 일반적인 원칙을 규정한 것에 불과하며, 취업규칙에 새로운 해고사유를 정할 수 없다는 취지는 아

님. 단체협약에 징계해고 사유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취업규칙에 규정된 '학력, 경력을 사칭하거나 허위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경우'를 해고사유로 정한 것은 단체협약에 반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4. 6. 14. 선고 93다26151 판결
• 대법원 1995. 1. 20. 선고 94다37851 판결
• 대법원 1997. 6. 13. 선고 97다13627 판결
• 구 근로기준법(1997. 3. 13. 법률 제5305호로 폐지) 제97조 제1항
• 구 노동조합법(1996. 12. 31. 법률 제5244호로 폐지) 제36조 제1항

1. 허위 학력 기재 행위의 징계 해고 사유 해당 여부

• 법리: 기업이 근로자를 고용할 때 학력, 경력 등을 요구하는 것은 근로자의 전인격적 판단을 위한 자료이므로, 이력서에 허위 경력을 기재하는 것은 근로자의 정직성에 대한 부정적 요소이며 기업의 판단을 그르치게

함. 따라서 허위 경력 기재를 징계 해고 사유로 규정한 취업규칙은 유효하며, 착오나 극히 사소한 경우가 아니라면 정당한 해고사유에 해당

함.

• 법원의 판단: 근로자들이 대학교 졸업 또는 중퇴 사실을 은폐한 행위는 취업규칙상 징계 해고 사유에 해당하며, 이를 착오로 인한 것이나 극히 사소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해고는 정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다14650 판결
•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누11126 판결
• 대법원 1990. 12. 7. 선고 90다카23912 판결
• 대법원 1995. 8. 22. 선고 95누594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