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2. 6. 선고 2014가합17881 판결 퇴직금

보험회사 육성팀장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불인정 판결

보험회사 육성팀장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불인정 판결 결과 요약

• 원고들(육성팀장)이 피고(보험회사)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퇴직금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피고와 보험대리점계약 또는 보험설계사위촉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의 '육성팀장' 업무를 수행하였

음.

• 육성팀장은 주로 신규 보험설계사(피교육 보험설계사) 교육을 담당하며, 피고는 '육성팀장 매뉴얼'을 제공하고 육성팀장의 업무를 평가하여 수수료 지급 및 해지 여부에 반영하였

음.

• 육성팀장은 피고가 지정한 사무실로 출근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퇴근하였으며, 퇴근 후나 휴무일에는 보험모집 업무를 수행하여 추가 수수료를 취득하였

음.

• 피고는 육성팀장에게 성과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하였으나, 최저 평가등급 시에도 일정 금액을 보장하였

음.

• 육성팀장은 피고의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 적용을 받지 않았고,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으며, 4대 보험에 가입되지 않았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 실질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함. 종속성 판단은 업무 내용의 사용자 지정 여부, 취업규칙 적용 여부, 지휘·감독 정도, 근무시간 및 장소 구속 여부, 독립적인 사업 영위 가능성, 보수의 근로 대가성, 기본급·고정급 유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 및 전속성, 사회보장제도상 지위 등 여러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당사자 간의 기본적 계약관계: 원고들은 기존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에 부수하여 육성팀장 업무를 추가 위촉받았

음. 보험회사와 보험설계사 간의 위촉계약은 근로계약으로 보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으며, 이 사건 위촉계약이 원고들의 종속적 관계를 규율한다는 특별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

음.

• 업무 매뉴얼 등의 성격: 피고의 육성팀장 매뉴얼은 업무 편의를 위한 참고 자료에 불과하며, 실제 교육은 육성팀장의 재량에 따라 이루어졌고, 피고가 매뉴얼 준수 여부를 검사·감독하거나 불이익을 주었다는 사정이 없

음.

• 근무시간 등 업무수행의 형태와 구속력의 정도: 원고들의 출퇴근 시간 준수는 피교육 보험설계사들의 교육 일정에 기인한 것이며, 피고가 이를 강제하거나 징계, 수수료 산정에 직접 반영했다는 증거가 없

음. 업무 보고는 수수료 산정 및 피고의 관리 업무 협조 차원으로 위임계약상 보고 의무와 특별히 구분할 이유가 없

음. 정기 교육 참석은 관련 법규상 요청 및 업무수행상 필요에 따른 것으로, 업무의 종속성과 직접적인 연관성을 찾기 어려

움.

• 실적평가와 수수료의 성격: 피고의 평가는 육성팀장의 성과에 집중되어 수수료 액수에 반영될 뿐이며, 노무 제공 결과 자체에 국한되는 평가이므로 간접적 통제 수단에 불과

함. 수수료는 육성팀장의 교육 업무 자체보다 피교육자의 실적에 영향을 미치는 기타 요소들에 의해 좌우되는 측면이 강하여, 근로 자체의 대가인 임금으로서의 성격이 약

함.

• 기타의 사용자성 징표: 원고들은 정규직원과 달리 취업규칙 적용을 받지 않았고, 사업소득세를 납부했으며, 4대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점은 원고들의 노무 제공 실질을 반영한 것으로 보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