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 2. 15. 선고 2016나62528 판결 임금등

미지급 임금, 퇴직금, 미사용연차수당 청구 사건

미지급 임금, 퇴직금, 미사용연차수당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미지급 임금, 퇴직금, 미사용연차수당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4. 3. 15.부터 2015. 5. 30.까지 피고에게 고용되어 노무를 제공

함.

• 피고는 원고에게 2014. 6.분부터 2015. 5.분까지의 임금 5,054,531원, 퇴직금 3,714,320원, 미사용연차수당 905,659원 합계 9,674,510원을 미지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원고의 무단결근 및 해고 주장에 대한 판단

• 피고는 원고가 2014. 7. 1.부터 3일간 무단결근하여 해고되었다가 2014. 7. 4. 재입사하여 근무기간이 1년이 되지 않아 퇴직금이나 미사용연차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

함.

• 법원은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의 음식점에 결근하여 해고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

음. 2. 포괄임금제 약정 주장에 대한 판단

• 피고는 원고에게 포괄임금제 방식으로 일체의 수당이 포함된 일당을 지급하였으므로 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

함.

• 포괄임금제 약정 성립 여부는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임금 산정의 단위,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내용, 동종 사업장의 실태 등 여러 사정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 묵시적 합의에 의한 포괄임금약정이 성립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근로형태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실제 근로시간을 정확하게 산정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일정한 연장·야간·휴일근로가 예상되는 경우 등 실질적인 필요성이 인정될 뿐 아니라, 근로시간, 정하여진 임금의 형태나 수준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그 정액의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 외에 추가로 어떠한 수당도 지급하지 않기로 하거나 특정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이어야

함.

• 법원은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어떠한 수당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의 포괄임금약정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8다57852 판결
•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도1060 판결
• 근로기준법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지급 의무) 검토
• 본 판결은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 퇴직금, 미사용연차수당 청구에 대한 사용자의 항소를 기각한 사례

임.

• 사용자가 주장한 무단결근 및 해고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배척되었

음. 이는 근로관계 종료 및 재개에 대한 사용자의 입증 책임을 강조하는 것으로 볼 수 있

음.

• 포괄임금제 약정의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은 대법원 판례의 법리를 충실히 따랐

음. 특히, 묵시적 포괄임금 약정의 성립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여, 객관적인 합의의 존재와 실질적인 필요성을 요구하고 있

음. 이는 근로자 보호를 위한 판례의 일관된 태도를 재확인하는 것으로, 단순히 임금에 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는 주장만으로는 포괄임금 약정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