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 10. 17. 선고 2017구합1393 판결 시설장교체처분취소

사회복지법인의 보조금 목적 외 사용 및 회계 부정에 따른 시설장 교체 명령 처분 적법성 판단

사회복지법인의 보조금 목적 외 사용 및 회계 부정에 따른 시설장 교체 명령 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시설장 교체 명령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원고 법인은 장애인 거주시설과 직업재활시설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이며, 원고 B는 C직업재활원의 원장

임.

• 피고는 2014. 5. 13. C직업재활원 종사자 인권침해 및 훈련비 지급 부정행위에 대해 엄중 경고하고 조치 결과를 요구

함.

• 피고는 2014. 7. 21. C직업재활원에 대해 사회복지사업법 위반을 이유로 개선 명령(1차 처분)을 내

림.

• 1차 처분 이후에도 피고는 C직업재활원의 사회복지사업법 위반을 이유로 2017. 3. 23. 원고들에게 C직업재활원 시설장 교체 명령(이 사건 처분)을 내

림.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행정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제재적 행정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했는지 여부는 처분 사유가 된 위반행위의 내용, 공익 목적,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 등을 비교·형량하여 판단

함. 부령 형식의 처분 기준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 준칙에 불과하여 대외적 구속력이 없으나,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않거나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판단해서는 안

됨.

• 법원의 판단:
• 사회복지사업의 공정성 및 투명성: 사회복지사업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사회복지법인의 회계는 명확하고 투명하게 관리되어야

함.

• 위반행위의 중대성: 이 사건 각 위반행위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또는 후원금을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회계장부를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재한 때', '그 밖에 회계 및 시설운영에 관련한 부당행위가 발생된 때'에 해당

함.

• 처분 기준의 적합성: 가장 중한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 기준이 적용되며, 보조금 목적 외 사용 및 회계장부 허위 기재는 2차 위반 시 '시설장 교체' 처분을 하도록 정하고 있어 이 사건 처분은 위 제재적 처분 기준에 부합

함.

• 위반행위의 경미성 부정:
• 사회복지사업법은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

음.

• 이 사건 제1, 3, 5, 6 위반행위는 보조금 등의 목적 외 사용에 해당하며, 20여 차례에 걸쳐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

됨.

• 특히 이 사건 제5 위반행위는 C직업재활원 보조금으로 D재활원 차량 보험비를 지출한 것으로, 보조금 유용의 내용 및 정도가 심각

함.

• 이 사건 제7 위반행위는 허위로 생활일지 및 출근부를 작성하여 근로 및 훈련 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행위 태양에 적극성이 있고 1차 처분 이후 반복

됨.

• 총 위반행위의 횟수, 다양성, 목적 외 사용된 보조금 등의 합계액, 그리고 1차 처분 당시 지적된 사항이 오랫동안 지속된 점 등을 종합할 때, 단순한 절차상의 경미한 하자로 보기 어려

움.

• 공익상의 필요성: 이 사건 처분은 1차 처분 이후 반복된 위반행위에 대한 2차 처분으로, 사회복지법인의 보조금 목적 외 사용 및 허위 수당 지급 행위는 사회복지사업법의 목적에 위배되며, 사회복지시설 지원사업의 부실화를 초래할 수 있어 실효성 있는 행정 제재의 중대한 공익상 필요성이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