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 3. 31. 선고 2016나62993 판결 임금

요양보호사 정직처분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

요양보호사 정직처분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441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4. 8. 18.부터 피고 운영 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무

함.

• 피고는 2015. 9. 3. 원고가 입소자 보호자에게 불친절하게 행동하여 민원이 제기되었다는 이유로 1차 징계위원회를 개최, 정직 3개월 처분을 의결하고 통지

함.

• 징계처분 통지서에는 ① 보호자에게 불친절하여 민원 초래, ② 노인학대 건 당사자 지목, ③ 입소자 및 내방객에 대한 태도 불량으로 문제 야기 및 규정 위반, 중대한 손해 초래 등이 의결 이유로 기재

됨.

• 원고가 재심을 청구하자 피고는 2015. 9. 21. 재심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으나 1차 징계위원회 의결사항을 유지하기로 결정하고 원고에게 통지함(이 사건 정직처분).
• 원고는 2015. 12. 4.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이를 수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의 절차상 하자 존부

• 법리: 징계처분에 대한 재심절차는 원래의 징계절차와 함께 하나의 징계처분절차를 이루며, 절차의 정당성은 징계과정 전부에 관하여 판단되어야

함. 원래 징계과정에 절차 위반 하자가 있더라도 재심과정에서 보완되었다면 하자는 치유되지만, 재심절차를 전혀 이행하지 않거나 재심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재심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 징계처분은 무효가

됨.

• 법원의 판단:
• 피고의 운영규정 제77조는 징계대상 직원에게 징계내용을 서면 통보하고 소명 기회를 주도록 규정

함.

• 피고는 1차 징계위원회 개최 통지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만 보냈고, 구체적인 징계사유를 명시하지 않

음.

• 원고가 1차 징계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며 징계사유 및 근거 구체적 제시를 요구했으나 피고는 답변하지 않

음.

• 재심 징계위원회에서도 원고가 '노인학대' 사유에 대한 구체적 사유 및 근거 제시를 요구했으나 피고는 답변하지 않

음.

• 결론: 이 사건 정직처분은 원고에게 구체적인 징계사유를 고지하지 않아 원고의 방어권을 침해한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어 무효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2다57201 판결 징계사유 존부 및 징계양정의 적정성
• 법리: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

음.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재량권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으로

봄.

• 법원의 판단:
• 설령 절차적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보더라도, 피고가 원고에게 해고 다음으로 중한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한 것은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법하여 무효

임.

• 세부 판단 근거:
• 민원 내용의 비위 정도: 2015. 8. 27. 보호자 민원 당시 메르스로 인해 병실 면회가 제한되어 요양보호사와 보호자들 사이에 실랑이가 발생하던 상황이었고, 이러한 사정이 원고의 말투나 태도, 보호자의 감정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