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다226234 판결 임금

대 법 원 판 결 원고, 상고인 최병학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갑진) 피고, 피상고인 학교법인 ○○대학교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병준) 원심판결 대전고법 2022. 2. 24. 선고 2021나1267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

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준비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

다.

1. 사실관계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

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는 ○○대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이

다. 2)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