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12. 6. 선고 2021가단242547 판결 퇴직금청구의소

의류 샘플 제조업체 '객공'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부정 및 퇴직금 청구 기각

의류 샘플 제조업체 '객공'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부정 및 퇴직금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퇴직금 청구를 모두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08년경부터 의류 샘플 생산을 목적으로 5인 이상의 상시근로자를 고용하여 의류 제조업을 영위

함.

• 피고는 서울 구로구 H건물, I호에 사업장(이 사건 작업장)을 두고 재단사, 미싱사 등에게 외부 수주 의류 샘플 제조 관련 작업을 하도록

함.

• 피고의 배우자인 J도 사실상 이 사건 사업장을 피고와 공동 관리

함.

• 이 사건 사업장에는 직원의 지위에 있는 근로자들과 수급자로서의 지위로 노동력을 제공하는 '객공'들이 있었으며, 원고들은 이 사건 작업장에서 '객공'으로 근무

함.

• 원고들은 이 사건 근무 기간 동안 피고 또는 J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임금을 목적으로 계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가 각 근무 종료일에 원고들을 해고하였으므로 퇴직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

함.

• 피고는 원고들이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작업량에 따라 용역대가를 지급받은 독립적인 사업자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함.

• 종속적인 관계 유무는 업무 내용의 사용자 지정 여부, 취업규칙·복무규정 적용 여부, 업무수행 과정에서의 사용자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장소 지정 및 구속 여부, 비품·원자재·작업도구 소유 및 제3자 고용을 통한 독립 사업 영위 가능성, 이윤 창출 및 손실 초래 등 위험 부담 여부, 보수의 근로 대상적 성격 여부, 기본급·고정급 유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 및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 유무, 사회보장제도상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

함.

• 다만, 기본급·고정급 유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사회보장제도상 근로자 인정 여부 등은 사용자가 경제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므로, 이러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아니

됨.

• 개별 사건에서 근로자성 인정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증명의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근로자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사정이 밝혀지거나 증명 책임 있는 당사자가 구체적인 사실을 증명할 증거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성이 부정될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이 사건 작업장에서 피고로부터 제공받은 도구를 이용하여 재단 및 생산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매월 4~5일 사이에 피고 또는 피고 사내이사 K로부터 해당 월 작업량에 단가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에서 3.3%의 사업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받

음.

• 원고들은 주로 피고 또는 J로부터 봉제작업 등에 관한 요구사항을 전달받아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객공'과 일반 직원들 사이에 업무상 질적 차이가 없었고 사실상 동종의 업무를 수행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