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3. 4. 13. 선고 2021가합261 판결 해고무효확인등

택시 운전 근로자의 해고 무효 확인 및 최저임금 미달액, 퇴직금 청구 사건

택시 운전 근로자의 해고 무효 확인 및 최저임금 미달액, 퇴직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무효확인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

됨.

•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1,987,76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 원고의 최저임금 미달액 청구 및 복직 시까지의 임금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피고는 택시 운수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원고는 2019. 6. 4.부터 2021. 2. 19.까지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

임.

• 원고는 이 사건 1근로계약(2019. 6. 4. ~ 2020. 6. 4.)과 이 사건 2근로계약(2020. 12. 1. ~ 2021. 11. 30.)을 체결하였으며, 계약 간 공백기에도 계속 근로

함.

• 원고가 가입된 노동조합과 피고가 가입된 조합은 2019년 및 2020년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을 체결

함.

• 2007. 12. 27. 개정된 최저임금법에 따라 일반택시 운전업무 종사자의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관한 특례조항(제6조 제5항)이 신설되었고, 2009. 6. 26. 시행령이 개정되어 그 범위가 구체화

됨.

• 원고는 2021. 2. 19. 근무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피고에게 출근하지 않

음.

• 피고는 2021. 3. 25. 원고에 대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 등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부제소합의의 효력

• 쟁점: 원고와 피고가 2020. 10. 13. 체결한 합의서에 포함된 부제소합의가 유효한지 여

부.

• 법리:
• 부제소합의는 재판청구권 포기와 같은 중대한 소송법상 효과를 발생시키므로, 그 존재를 소극적으로 해석해야

함.

• 권리의무의 주체인 당사자가 처분할 수 있는 특정된 법률관계에 관한 것으로서 합의 당시 당사자가 예상할 수 있는 상황에 관한 것이어야 유효함(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7다217151 판결).
• 근로자의 임금채권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강력한 보호를 받으므로, 근로자에게 불리할 수 있는 의사표시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함(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다105505 판결).
• 퇴직금청구권을 미리 포기하는 것은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위반되어 무효임(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8다21821, 25502 판결).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합의서는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것으로 무효로 평가될 여지가 있

음.

• 합의서 작성 시점에 원고가 계속 근로 중이었음에도 퇴직금청구권을 미리 포기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어 강행법규에 위반되고,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법률관계에 관한 부제소합의이므로 무효

임.

•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

음. 2. 해고무효확인 청구의 적법 여부

• 쟁점: 원고의 해고무효확인 청구가 확인의 이익이 있어 적법한지 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