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0. 5. 14. 선고 2019구합82714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대한 재심판정 취소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대한 재심판정 취소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가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화학제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참가인은 2001. 10. 4. 원고에 입사한 기능직 근로자이자 D노동조합 E 지회의 지회장

임.

• 원고는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따라 상여금과 경영성과급을 지급하며, 취업규칙 제31조 단서에 따라 '출근정지 이상의 징계를 받은 자', '최하의 평가등급을 받은 자'는 경영성과급 지급 대상에서 제외

함.

• 원고는 2018년 근무평가를 시행하여 참가인에게 최하의 평가등급(F등급, 43점)을 부여하고 2018년 경영성과급을 지급하지 아니

함.

• 참가인은 2019. 3. 18.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경영성과급 미지급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 참가인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9. 8. 16.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받아들이는 재심판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경영성과급 미지급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호는 근로자가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

함. 부당노동행위 주장의 증명책임은 주장하는 측에 있

음.

• 법리: 사용자의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 세 가지를 심리하여 판단

함.

1. 특정 노동조합 조합원 집단과 다른 노동조합 조합원 또는 비조합원 집단 사이에 인사고과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격차가 있었는

지. 2. 인사고과의 격차가 특정 노동조합 조합원임을 이유로 불이익 취급을 하려는 사용자의 반조합적 의사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는

지. 3. 인사고과에서의 차별이 없었더라도 동등한 수준의 상여금이 지급되었을 것인

지.

• 법원의 판단:
• 2016년부터 2018년까지의 근무평가 결과: 이 사건 노동조합 조합원들이 다른 근로자들보다 평균적으로 더 낮은 근무평가를 받아왔고, 원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 사이의 관계가 좋지 아니하였

음. 참가인만 51명의 기능직 사원 중 유일하게 최하위 평가등급을 받아 경영성과급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게 된 점은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한 불이익 취급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듦.

• 참가인의 근태:
• 참가인은 2018년 연차휴가 신청 20회 중 17회(85%)를 당일 또는 사후 신청하였는데, 이는 다른 기능직 근로자의 당일 또는 사후 신청 비율 7%에 비해 이례적으로 높은 수치

임.

• 단체협약 제30조 제6항, 제34조 및 취업규칙 제50조 제6항은 연차유급휴가 사용 시 7일 이전에 청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참가인의 당일 또는 사후 신청은 규정 위반

임.

• 참가인은 2016년 80%, 2017년 84.61%의 비율로 당일 또는 사후 신청을 반복해왔으며, 원고 측은 이전부터 참가인에게 사전 신청 및 증빙자료 제출을 요청해왔

음.

• 참가인의 연차휴가 당일 또는 사후 신청은 원고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특히 2인 1조 부서의 특성상 그 영향이 컸을 것으로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