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4. 1. 11. 선고 2022구합4196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택시회사의 원직복직명령 거부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

택시회사의 원직복직명령 거부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 참가인 회사는 택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원고 A는 2019. 6. 1., 원고 B은 2012. 11. 13. 각 입사하여 택시운전기사로 근무

함.

• 원고 A는 입사 당시 정년이 지나 촉탁직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 B은 2018. 5. 10. 정년퇴직 후 촉탁직으로 근무

함.

• 참가인 회사는 2022. 1. 6.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들이 1개월(2021. 11. 16.부터 2021. 12. 15.까지)간 무단결근하였다는 이유로 2022. 2. 10. 자로 원고들을 해고하기로 의결하고 이를 통보함(이 사건 각 해고).
• 원고들은 이 사건 각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으나, 2022. 6. 16. 기각

됨.

• 원고들은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22. 7. 28. 기각됨(이 사건 재심판정).
• 참가인 회사는 2021. 4. 14. 원고 A에게 승무정지 30일 처분을 통보하고 2021. 5. 31. 자로 근로계약이 종료됨을 통보하였으며, 같은 날 원고 B에게는 2021. 5. 10. 자로 근로계약이 종료됨을 통보함(선행 해고 등 처분).
• 원고들은 선행 해고 등 처분에 관하여 2021. 7. 9.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21. 11. 10. 원고들의 구제신청을 모두 인용하는 판정(선행 초심판정)을 하면서 원고들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는 구제명령(선행 구제명령)을

함.

• 참가인 회사는 선행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21. 12. 23.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22. 2. 17. 기각됨(선행 재심판정).
• 참가인 회사는 선행 구제명령에 따라 원고들에게 2021. 11. 12.부터 2021. 12. 23.까지 총 6차례에 걸쳐 원직복직 및 출근독촉 명령서(이 사건 원직복직명령)를 보

냄.

• 원고들은 이 사건 원직복직명령이 진정성이 없어 정당한 복직명령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고 복직을 거부하였으며, 원고 A는 결근계를 제출하였으나 참가인 회사는 이를 승인하지 않

음.

• 참가인 회사는 원고들의 무단결근에 대하여 징계 조치를 하기로 하고 징계위원회 출석을 통지하였으나, 원고들은 징계위원회에 불참하였고, 참가인 회사는 위 징계위원회에서 이 사건 각 해고를 의결

함.

• 참가인 회사는 2021. 12. 14. 선행 초심판정을 송달받고, 2022. 1. 10. 선행 해고 등 처분에 따른 임금 상당액을 원고들에게 각 지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 참가인 회사의 원직복직명령이 진정성이 결여된 형식적 명령으로서 유효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명령에 거부한 것을 무단결근으로 보아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하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해 판단

함.

• 법원은 참가인 회사가 원고들에게 한 이 사건 원직복직명령은 정당하고 달리 원고들에게 참가인 회사에 대한 근로제공을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없으므로, 원고들이 위 원직복직명령을 거부하고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것은 무단결근에 해당하며, 원고들에게는 참가인 회사의 취업규칙 제92조 제3항 제4호에 따른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