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 5. 22. 선고 2014가합1754 판결 해임처분취소

경기도시각장애인연합회 B지회 장애인 심부름센터장 해임 결의 무효 확인

경기도시각장애인연합회 B지회 장애인 심부름센터장 해임 결의 무효 확인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를 해임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

함.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2. 10. 3.부터 경기도시각장애인연합회 B지회 장애인 심부름센터장으로 근무

함.

• 피고는 2013. 10. 25.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한 해임을 의결하고 같은 날 원고에게 이를 통지

함.

• 원고의 위반 내용은 '경시련 B지회 복무규정 제3조 제1항 성실의 의무, 제2항 복종의 의무, 제3항 직장 이탈금지의 의무, 제4항 친절, 공정의 의무, 제7항 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 및 '경시련 B지회 인사규정 제42조 제3항 내외를 불문하고 본회의 명예와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의 효력 발생 여부 (인사규정 제33조와 제42조의 관계)

• 원고는 인사규정 제33조가 해고의 특별규정이므로 피고가 복무규정 제3조 및 인사규정 제42조를 근거로 해고한 것은 효력이 없다고 주장

함.

• 피고는 인사규정 제42조, 제44조에서 징계의 종류로 해고를 규정하고 있어 징계절차로 원고를 해고할 수 있다고 주장

함.

• 법원은 피고의 인사규정 제42조, 제44조에서 징계의 종류로 해고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징계절차로 원고를 해고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기각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사단법인 경기도시각장애인연합회 인사규정 제33조(해고): 회장은 직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고할 수 있

음.

• 사단법인 경기도시각장애인연합회 인사규정 제42조(징계): 직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징계처분을 할 수 있

음.

• 사단법인 경기도시각장애인연합회 인사규정 제44조(징계의 종류 및 효력): 징계는 견책, 감봉, 정직, 해고로 구분

함. 해고는 인사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참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함. 징계사유 존재 여부 및 절차적 정당성

• 피고는 원고가 심부름센터 차량 운전기사에게 욕설 및 모욕감을 주었고, 다른 회원에게도 욕설과 폭행을 하였으며, B지회위원을 비방하는 글을 시각장애인협회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복무규정을 위반하였다고 주장

함.

• 법원은 피고가 주장하는 징계사유의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논의가 회의록에 전혀 없고, 원고에게 소명의 기회를 준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사실확인서만으로는 징계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함.

• 따라서 이 사건 해임 결의는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거나 절차적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판단

함. 검토

• 본 판결은 징계 해고의 유효성을 판단함에 있어 징계 사유의 실체적 존재뿐만 아니라 징계 절차의 적법성, 특히 피징계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했는지 여부가 중요함을 명확히

함.

• 징계 사유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고, 회의록상 구체적인 논의가 없었으며, 소명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은 점은 징계의 정당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요소로 작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