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2025. 1. 9. 선고 2024누11493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물리치료사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 합의해지 여부 및 원직복직명령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원고의 2022. 4. 12.자 해고로 종료되었으며, 이는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부당해고에 해당

함.

• 중앙노동위원회의 원직복직명령 및 해고기간 임금상당액 지급명령 부분은 참가인이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원직복직을 명한 것이므로 위법

함.

• 따라서 제1심판결을 변경하여 재심판정 중 원직복직명령 및 해고기간 임금상당액 지급명령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2019. 7. 8. 원고가 운영하는 D의원에 물리치료사로 입사

함.

• 2022. 4. 4.부터 4. 6.까지 참가인은 외래접수 업무를 지원하였고, 이 과정에서 4. 6. 물리치료 실장 F과 갈등이 발생

함.

• 2022. 4. 8. 원고는 참가인에게 시말서 작성을 요구하였고, 참가인은 이에 항의하며 원장실에서 "그만두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함.

• 같은 날 F은 원고의 지시에 따라 참가인에게 사직서 양식을 건넸으나, 참가인은 이를 작성하지 않고 의원을 나

감.

• 참가인은 같은 날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여수지청에 원고를 상대로 직장 내 괴롭힘 진정서를 제출

함.

• 참가인은 2022. 4. 8. 19:12경 원고에게 다음 날 출근하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나, 원고는 답하지 않

음.

• 참가인은 4. 9., 4. 11., 4. 12. 의원에 출근하였으나, 원고는 시말서 작성을 요구하며 노무 수령을 거부

함.

• 2022. 4. 12. 원고는 원무과장을 통해 참가인에게 4. 8.자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통보

함.

• 참가인은 2022. 7. 7.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초심에서 기각되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

함.

• 중앙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를 인정하고 원직복직 및 해고기간 임금상당액 지급을 명하는 재심판정을 내

림.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근로계약관계 종료의 원인 (합의해지 vs. 해고)

• 법리:
• 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아 수리하는 의원면직 형식을 취했더라도, 사직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하게 했다면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

함. 그렇지 않은 경우 합의해지에 의해 종료됨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다60528 판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