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8. 25. 선고 2021가합503250 판결 해고무효확인

언론사 기자의 'C' 유료방 가입 시도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

언론사 기자의 'C' 유료방 가입 시도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법원은 원고의 해고무효확인청구 및 임금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이 사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피고는 방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2017. 4. 3. 피고에 입사하여 경제팀 취재기자로 근무

함.

• 원고는 2020. 2. 18. 텔레그램의 'C' 채널 유료방에 가입하기 위해 운영자로 추정되는 계정에 대화를 걸어 70만 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송금

함.

• 피고는 2020. 6. 15.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를 해고하기로 의결하고, 같은 날 원고에게 해고처분을 통지

함.

• 원고는 2020. 6. 21. 이 사건 해고에 대하여 재심을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2020. 7. 2. 원고의 재심 청구를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절차 위반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27조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며, 이는 해고의 존부 및 시기, 사유를 명확히 하여 분쟁을 해결하고 근로자가 해고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임. 해고통지서에 해고사유를 상세하게 기재하지 않았더라도 해고 대상자가 해고사유를 구체적으로 알고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위 조항에 위반한 해고통지라고 할 수 없

음.

• 판단:
• 피고는 2020. 6. 15. 인사위원회 결과통보서를 원고에게 교부하고 수령증을 징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해고가 서면이 아닌 이메일로 통지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 원고는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과정을 통해 자신에 대한 해고사유를 인식하고 이에 대응하여 진술할 기회를 충분히 부여받았으므로, 해고사유와 그 근거는 충분히 특정되었다고 봄이 상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7조
•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2다81609 판결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 법리: 언론사 기자의 취재 활동은 공익적 목적을 가지지만, 내부 규정 및 윤리강령을 준수해야 하며, 특히 불법행위에 가담하거나 유도하는 행위는 엄격히 제한

됨. 취재 목적이라 하더라도 회사의 승인 없이 개인적으로 고액의 비용을 지출하거나, 취재 진행 상황을 보고하지 않는 행위는 징계사유가 될 수 있

음.

• 판단:
• 원고는 소속팀 취재 영역과 연관성 낮은 'C' 관련 기획기사를 작성하기로 마음먹었으면서도 취재 아이템 보고나 진행 여부 조율을 위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

음.

• 원고는 'C' 가입 시도 사실을 약 2달 이상 보고하지 않았고, 유료방 입장이 거절되어 더 이상 취재를 할 수 없었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려

움.

• 원고는 70만 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개인적으로 지출하고 피고에게 청구하지 않았으며, 증빙자료를 남기려고 시도하지도 않았

음.

• 원고는 업무용 휴대폰을 이용하여 'C' 가입을 시도한 후 텔레그램 계정을 삭제하고, 업무용 노트북의 인터넷 검색 기록 등을 삭제하여 취재 목적을 입증할 자료가 전혀 남아있지 않

음.

• 원고는 피고의 방송제작가이드라인(위장 잠입취재 시 불법행위 유도 금지, 책임자 보고 및 협의 의무)을 위반하여 아무런 보고나 협의 없이 'C' 운영자로 추정되는 계정에 가입방법을 문의하고 가상화폐를 송금하였는바, 이는 기자로서의 업무 범위를 벗어난 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