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2021. 7. 22. 근로자에게 복직을 명령한 점, ② 근로자가 사용자의 복직명령을 거부하고 2021. 7. 20. 이후 출근하지 않은 점, ③ 사용자가 2021. 8. 3. 근로자에게 재차 출근을 독촉하는 내용증명을 보낸 점, ④ 사용자가 2021.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사용자가 2021. 7. 22. 근로자에게 복직을 명령한 점, ② 근로자가 사용자의 복직명령을 거부하고 2021. 7. 20. 이후 출근하지 않은 점, ③ 사용자가 2021. 8. 3. 근로자에게 재차 출근을 독촉하는 내용증명을 보낸 점, ④ 사용자가 2021. 판단: ① 사용자가 2021. 7. 22. 근로자에게 복직을 명령한 점, ② 근로자가 사용자의 복직명령을 거부하고 2021. 7. 20. 이후 출근하지 않은 점, ③ 사용자가 2021. 8. 3. 근로자에게 재차 출근을 독촉하는 내용증명을 보낸 점, ④ 사용자가 2021. 8. 13. 근로자에게 마지막 근로일부터 원직복직 명령일까지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한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의 ‘복직명령’에 의해 근로자의 구제이익이 실현되어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다툴 이익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