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대한 견해제시사건

기타

핵심 쟁점

단체협약 체결의 목적, 그동안의 지급 관행 등을 고려해 볼 때 중복된 휴일에 대하여 대체공휴일을 부여하였다고 하더라도 임금 지급에 대해 단체협약에 별도의 정함이 있다면 단체협약의 규정에 따라 임금을 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석된다.

중복된 휴일에 대하여 대체공휴일을 부여하였다고 하더라도 임금 지급에 대해 단체협약에 별도의 정함이 있다면 단체협약의 규정에 따라 임금을 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고 해석한 사례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