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징계의 정당성 여부재단 시행세칙에서 규정한 징계 재심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므로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및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징계는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의 정당성 여부재단 시행세칙에서 규정한 징계 재심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므로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및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

다. 판단:

가. 징계의 정당성 여부재단 시행세칙에서 규정한 징계 재심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므로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및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