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는 징계(정직)의 부당함을 확인할 이익이 있다고 주장한

다. 그러나 당사자의 근로관계는 기간 만료로 종료되어 정직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고, 또한 사용자가 정직기간 중의 임금 상당액도 전액 지급하여 이를 구할 이익도 없으므로 우리 위원회로서는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