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운영하는 2개 학원의 소재지가 각 상이하고, 각 학원별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으며, 소속된 근로자가 모두 다르고 4대 사회보험도 각기 가입되어 있는 점, 학원의 회계가 독립되어 있고 인사교류가 없는 점, 학원생도 자신이 선택한 학원에서만 수강할 수 있는

상시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으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가 운영하는 2개 학원의 소재지가 각 상이하고, 각 학원별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으며, 소속된 근로자가 모두 다르고 4대 사회보험도 각기 가입되어 있는 점, 학원의 회계가 독립되어 있고 인사교류가 없는 점, 학원생도 자신이 선택한 학원에서만 수강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상시근로자 수 산정은 근로자가 소속된 학원만을 기준으로 함이 타당하고, ②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 중 학원의 상시근로자 수는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