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대기명령이 구제신청 대상인지대기명령 처분에 기하여 발생한 효과는 당해 대기명령 처분이 실효되더라도 소급하여 소멸되지 않아, 승진이 유예되고, 대기명령 사유가 해소되지 않을 경우 직권면직 되는 등 법률상 불이익이 발생하므로, 대기명령은 구제신청 대상이다.

승진유예가 소급하여 무효가 되지 않는 대기발령은 구제신청 대상이며, 대기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대기명령이 구제신청 대상인지대기명령 처분에 기하여 발생한 효과는 당해 대기명령 처분이 실효되더라도 소급하여 소멸되지 않아, 승진이 유예되고, 대기명령 사유가 해소되지 않을 경우 직권면직 되는 등 법률상 불이익이 발생하므로, 대기명령은 구제신청 대상이다.

나. 대기명령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2021. 7. 22. 광주지방법원의 판결 결과에 항소한 사실만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근로의 제공을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