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2021. 7. 26. 또는 7. 27. 김O용 과장이 코로나19 확진 후 음성 판정을 받더라도 현장 복귀가 불가능하므로 한국으로 귀국을 권유하였다고 주장하나, “김과장한테 니 한국 들어가야 한다고 세 명 다
판정 요지
해고에 대한 구체적인 정황이나 입증자료가 확인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2021. 7. 26. 또는 7. 27. 김O용 과장이 코로나19 확진 후 음성 판정을 받더라도 현장 복귀가 불가능하므로 한국으로 귀국을 권유하였다고 주장하나, “김과장한테 니 한국 들어가야 한다고 세 명 다 들었다.”라는 2021. 8. 16. 김O식과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외에는 해고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을뿐더러 달리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해고하였다는 구
판정 상세
근로자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2021. 7. 26. 또는 7. 27. 김O용 과장이 코로나19 확진 후 음성 판정을 받더라도 현장 복귀가 불가능하므로 한국으로 귀국을 권유하였다고 주장하나, “김과장한테 니 한국 들어가야 한다고 세 명 다 들었다.”라는 2021. 8. 16. 김O식과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외에는 해고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을뿐더러 달리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해고하였다는 구체적인 정황이나 입증자료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