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구제신청에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 ① 원직복직이란 사업장의 존속을 전제로 하는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지하면서 회사의 폐업 사실을 사전에 공표한 점, ② 근로자가 회사에 원직복직을 하더라도 회사에서 계속 근무가 불가능한 것은 사실로 보이는 점, ③ 해고된

구제신청에 구제이익은 존재하고,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의 서면 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구제신청에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 ① 원직복직이란 사업장의 존속을 전제로 하는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지하면서 회사의 폐업 사실을 사전에 공표한 점, ② 근로자가 회사에 원직복직을 하더라도 회사에서 계속 근무가 불가능한 것은 사실로 보이는 점, ③ 해고된 다른 근로자 중 일부가 해고예고수당 지급을 요구한 이후 사용자가 원직복직 명령을 한

점.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사용자는 부당해고의 법적인